추미애 후속인사 완료, 법무부장관 박범계.. 윤석열 총장 인연.. 검찰개혁 완수

새 법무장관 박범계, 환경장관은 한정애, 국가보훈처장 황기철

박범계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문대통령, 법무장관에 '尹 동기' 판사 출신 박범계 내정

秋후임 법무부 장관 내정된 박범계 의원

 

秋 사의 수리...文정 부서 네 번째 '非검찰' 법무장관
환경장관 한정애·보훈처장 황기철... 내년 초 대폭 인적쇄신 예고
청와대 개각 발표···보훈처장은 황기철
박범계 "검찰개혁 완수, 가장 중요"... 尹 질문에 '즉답 피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추미애 법무부의 사의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30일 내정했다고 발표하였다. 또 환경부 장관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을 내정하고,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 총장을 각각 발탁했다고 설명하였다. 2021년 초부터 다시금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다시 쥐기 위함으로 보인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장관급 인사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장관의 후임 인사에서 신중을 기해왔으나 이번 구치소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인선에 속도를 내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정만호 수석은 "박범계 후보자는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민생·인권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 인사개혁의 주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선 이번 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의에 따른 새로운 법무장관의 인선으로 보이는 것은 맞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만 했을 시에는 경질의 의미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부처 장관의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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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 환경부장관 한정애, 보훈처장 황기철 [사진=연합뉴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교수 출신인 박상기·조국 전 장관, 판사 출신인 추미애 장관에 이어 모두 비(非) 검찰 출신이 맡게 됐다고 하였다. 추 장관은 박범계 후보자가 인사 천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고 한다. 이날 인선으로 연내 예정된 소규모 개각은 마무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 배경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이미 표명했고, 환경부 장관과 보훈처장은 (재임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다"며 "집권 후반기 성과 창출,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인사"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그동안 추미매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하여 전방에서 진두지휘하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이번에 검찰을 개혁할 것이라는 정부의 의중도 검찰 쪽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시선이 크다. 또한 박범계 의원을 또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또 다른 검찰개혁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인사가 추미애 장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부처 장관 인사를 함께 묶어 인사를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한다.

 

이번 인사로 인하여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은 맞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경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 신뢰의 신호를 보내는 인사라고 생각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와 자연인으로서의 검찰의 압박이 과연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 결정이 법원에서 잇따라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데다가, 최근 서울 동부 구치소 코로나 19 집단 확진자 발생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경질' 됐다고 보는 시각이 크다.

 

이렇듯 누가 봐도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가 주된 포인트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장관에 대한 인사는 잘 언급되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의원의 법무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장은 아마도 그냥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만호 수석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잡힌 조정능력을 갖췄다"라고 내정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국회 기후변화 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당면 현안인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등 주요 정책과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정애 의원은 아마도 이번에 기후협약에 대한 대응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군기지의 환경평가에 따른 부담감 역시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지 기대가 되고 있다.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 후보자에 대해선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다. 특히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해군 유자녀 지원,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정만호 수석은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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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동아일보]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며, 국가보훈처장은 31일 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청와대는 박범계 후보자 등 3명 모두 1 주택자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주어진 업무 중) 검찰개혁 완수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고 한다. 박 후보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것과 관련 "엄중한 상황에 부족한 사람에 일을 맡겨주신 점, 어깨가 참 무겁다"면서 이같이 말하였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업무행정 혁신해 국민 민생안정에 힘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법무행정도 민생에 힘이 되어야 한다"며 "청문회 잘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박범계 후보자는 발언 도중 '검찰개혁 완수'와 '국민 목소리 경청'을 수차례 강조하고 나섰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내가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부분이 이뤄졌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의원님들과 교섭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박범계 후보가 충분히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특별히 이견을 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여왔던 검찰개혁의 진행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정도의 의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질문에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박범계 후조자는 "앞으로 검찰개혁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면서 "인사청문회 자리가 있으니 충분히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생각은 지금까지 항상 국회의원의 인사청문회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통과됐다는 과거의 경험으로 정치인을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금까지의 인사청문회 또한 다 그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으로 1963년 충청북도 영동 출생이라고 한다. 연세대 법학대학, 한밭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고등학교는 서울 남강고등학교를 다니다 검정고시를 봐서 마쳤다고 한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은 23기로 수료 후 판사로 임관했다고 한다.

 

어차피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문이고 형 동생 하면 윤석열 총장이랑 만나서 검찰개혁의 본질을 설명 좀 자세히 해주고 검찰총장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진솔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는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를 지냈던 인물이다. 2002년 법복을 벗은 뒤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일 당시 법률특보를 맡아 정계에 입문하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 2 비서관·법무비서관을 역임하였다. 2003년부터 2012년 국회의원 당선 전까지는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한다.

 

박범계 후보자는 대전 서구 을에서 당선돼 19대 국회에 입성한 뒤 20대, 21대 국회에서 3선을 연임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으며 판사 출신이라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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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사진=한겨레]

박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윤석열 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2013년 11월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징계를 받자 박범계 후보자는 본인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라고 적기도 하였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아마도 야당에서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국회의원이라서 얼마나 효과적인 공격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인사청문회는 모두 같았다.

 

또 박범계 후보자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윤석열 총장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윤석열 총장이 여당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지속해서 부인하자 당시 박 후보자는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했고, 윤석열 총장이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라고 되받아치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다. 정치판에서는 선후배가 없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충분히 법무부와 검찰의 힘싸움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박범계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전임 추미애 장관에 비해 힘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기사 본인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아 대통령님!"이라고 쓰기도 하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박범계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대해 "출신과 사적 관계보다는 활동한 내역들을 고려한 것"이라며 "법무부나 검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이라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