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 이건리 추천, 1월 중 문 대통령 지명 예정

초대 공수처장 복수 후보로 김진욱·이건리 추천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추천... 이들 중 최종 후보 지명 예정

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 압축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野는 표결 불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2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하였다. 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은 후보로서, 김진욱 연구관은 판사 출신이고, 이건리 부위원장은 검찰 출신이라고 한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장 #공수처장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호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6차회의에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인으로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 중 한 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최종 지명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머니투데이]

드디어 그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계속 회의만 진행했던 공수처장의 후보가 결정이 되었다. 이유가 어찌 되던 국민의 힘에서는 거부를 하게 되어있던 시나리오였다. 이제는 진정으로 공수처의 출범에 속도를 내어야 하는 순간이라고 본다.

 

김진욱 연구관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지법 판사를 하다가 김앤장 변호사를 거쳐 헌재 선임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라고 한다. 검사 출신인 이건리 부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현 정부 들어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고 한다.

 

공수처 후보에 검사출신과 판사 출신으로 고루 후보를 선출하였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공수처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사와 검사로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사의 개혁에 비검사를 넣겠다는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석훈 의원이 새롭게 추천위원으로 참석해 7명 전원 참석한 상태에서 개회되었다. 그러나 야당 측 이헌 변호사와 한 교수가 후보 선출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의결 절차가 진행되었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고 한다. 이미 국민의 힘이 퇴장을 할 것이라고 예견했었다.

 

 

국민의 힘이 어찌 되었건 끝날 때까지 참석하여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되었으면 했던 회의였다. 하지만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하지만 회의는 계속되었다.

 

추천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시작 직후 한 교수는 심사 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 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지난 회의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로 후보자 추가 추천은 23일 오후 6시까지 허용하고 더 이상의 후보자 추천 없이 기왕의 심사 대상자와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였다. 합당하지 않은 의결인 것으로 추천위에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다.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2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전원 찬성으로 후보자로 의결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서면 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진욱 #이건리

조재연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겨레]

추천위는 국회규칙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와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고 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을 거쳐 내달 중순쯤 공수처는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김진욱, 이건리가 공수처장 후보다

 

이제는 공수처 후보가 나온 만큼 속도를 내었으면 좋겠다. 빨리 공수처가 출범하여 임기전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의 힘 견제를 어떻게 막아내고 이해를 시킬지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표결에는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측 위원을 제외한 5명이 참여하였다. 야당 측 위원 2명은 회의 1시간 만에, 중립성을 지킬 후보가 없으니 새로 들어온 위원이 추가 후보를 추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도 퇴장하였다고 한다. 협치를 위한 자리였으나 역시 국민의 힘은 그 자리에 끝까지 자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천위 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항의하였다. 하지만 다수결로 인한 결론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