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제인 입양한 아이 안 맞으면 반품가능?.. 질타 이어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입양한 아이 안 맞으면 반품 가능?.. 질타 이어져..

文 "입양아동 바꾼다든지 " 발언에 "아이를 반품한다고?" 비난 쇄도

文 "입양 취소나 아이 바꾸는 조치를"... 정인이 사건 대책 밝혀

文대통령 "아동 학대 사건에 마음 아프다...입양 위축 안 돼야"

문재인 대통령 "입양 아이와 안 맞으면 취소하거나 아이 바꿀 수 있어야"

"입양 후 안 맞으면 취소나 바꾸기" 입양아사건 해법 제시한 文

 

"입양 부모 마음 변하면 취소나 아동 아꾸는 방식 필요"
"아동학대 민감도 높아지는 만큼 경찰 인식도 바뀌어야"

 

문재인 입양 후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입양 후 양부모가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입양

문 "입양아동 바꾼다든지" 발언에 "아이를 반품한다고?" 비난 쇄도 [사진=한국일보]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부모와 자식 사이의 연을 맺게 되는 문재인 입양을 취소나 교체가 가능한 행위처럼 표현해 아동 인권을 무시한 발언이란 지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 학대가 아닌 입양에 초점을 맞춰 부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입양 제도 개선 방안 언급하며 '황당 발언', 논란 계속 이어져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이날 한 기자는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양부모 학대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 같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건네었다.

 

문재인 입양 후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입양 후 양부모가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 학대 관련) 제대로 대책이 마련돼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교훈 삼아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이같이 설명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선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사안을 짚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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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선일보]

이어 "그러자면 학대 아동들을 보호할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 또 그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를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의 아동보호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문재인 입양 절차와 관련해선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황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 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하는)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문 대통령은 "아동이 학대로 죽음에까지 이른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며 "지금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문재인 입양 취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번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아동학대 사건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잘라 말하였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부터도 이런 사건들은 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을 하고, 지역 사회에 가장 밀착돼 있기에 당연히 경찰이 1차적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문재인 입양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그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나 눈높이, 민감도 등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며 "아동학대는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그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풀이하였다.

 

문 대통령은 "전문경찰관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보호기관 등과 연계하면서 보다 조기에 학대 아동을 발견하고, 신고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강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문재인 입양 대책

문재인 대통령 "입양 아이와 안 맞으면 취소하거나 아이 바꿀 수 있어야" [사진=인사이트]

이 같은 발언은 정인이 학대 사건 이후 입양 시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문재인 입양 대상이 되는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입양은 출산과 동일...취소·교환 말도 안 돼" 시민단체 비판 이어져

문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실시간으로 "부적절한 대안" "실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 교환·환불하라는 거냐" "반려견 분양받을 때도 이런 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 진정서·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인터넷 카페에도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 "파양은 학대 위험 등 경우에 따라 필요하지만, 아이 변경이라니 입양이 쇼핑인 줄 아는 것 같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실제 문재인 입양한 딸을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입양아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며 "입양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하였다.

 

또 "하물며 아기를 인형 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라며 "민법과 입양특례법이나 읽어보고, 입양 실무 매뉴얼이라도 확인해보고, 가정법원 판사들께 알아나 보고 말씀하시지"라고 꼬집기도 하였다.

 

#문재인 입양 대책 문제

"입양 후 안 맞으면 취소나 가꾸기" 입양아 사건 해법 제시한 文 [사진=연합뉴스/한국경제TV]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은 "입양은 출산과 동일하게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맺어 주는 것인데,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거나 교체하면 될 거라는 발상 자체가 입양 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학계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행 법상 법원의 승인을 받아 입양을 취소(파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작 1년에 800건 정도"라며 "이 같은 파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심사 등을 강화해야 하는데, 대통령 발언은 도리어 파양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하였다.

 

 

정 교수는 이어 "입양한 아동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아동 인권 등을 생각하면 현실화할 수 없는 제도"라며 "대통령이 입양 절차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문재인 입양 은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이날 문대통령의 발언은 입양아 파양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어서 입양아의 인권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