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후임 박범계 유력 , 윤석열과 인연은...

'석열 형' 몰아붙이던 박범계, 추미애 후임으로 유력

秋 이번 주 중 교체될 듯... 후임 소병철·박범계 등 거론

박범계 "윤석열 형은 의로운 검사" 과거 발언 재조명

"아 대통령님!" 박범계, 추미애 후임 거론... "윤석열 형" 인연

 

개각서 후임 범무 거론···판사 출신, 尹과 연수원 동기
文 이르면 29일 秋 교체, 공수처장 지명
판검사 출신 與의원들 중 발탁할 듯
秋 교체 직전까지 尹 몰아세울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맞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누가 내정될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곧 그 윤곽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여권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실패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적임자를 찾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사 출신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의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한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박범계 국회의원 #윤석열

"아 대통령님!" 박범계, 추미애 후임 거론..."윤석열 형" 인연 [사진=이데일리]

현재 여당에서는 검찰과 판사 출신의 여러 의원을 물망에 올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맞서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는 강인한 장관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하고 있다. 이들 중에 누가 맞설지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의를 표명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추 법무부 장관은 27일 밤 소셜미디어에서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라고 하였다. 이제 이러한 소식을 통해서 법무장관의 마무리 작업을 시사하고 있는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의를 표명했지만 나가는 그날까지 검찰개혁의 마지막 부분들을 끼워맞춰서 다음 법무장관이라도 검찰 개혁을 문제없이 완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라는 것이 추 장관의 계획이라고 여겨지는 대목이라고 한다.

 

지난 24일 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한다. 정치권에선 추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하며 법원 결정에 우회적인 불만도 피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노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28일 추 장관 사표를 수리한 뒤 곧 후임 법무장관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이다. 후임 범무장관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빠른 인선이 이번 연착륙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벌써 시간이 꽤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제는 후임을 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후임은 추 장관의 사표를 받아 들이고 바로 임명할 수 있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칫 사표 수리 후 임명이 늦어지면 그동안의 공백이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선(選)인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 2 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왔고 2018년엔 사법개혁특위 간사도 맡았었다. 큰 이변은 없을 것 같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윤 총장 징계 문제에 따른 혼란을 매듭짓기 위해 추가 개각 등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라고 한다. 추 장관을 교체하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장(공수처장)을 지명하면서 분위기 쇄신을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타이밍에 인선까지 늦어진다면 진짜 다시는 기회가 잡히지 않을 수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의 논의를 거쳐 이번 사안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주 중으로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거론되기도 한다. 결과는 비켜보기로 하자.

 

이번 개각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많은 부서에서 개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 그것과 연계된 부서에서 개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얼마 남지 않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장관들을 위해서라도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개각에서 추미애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소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한다. 소 의원은 대구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이라고 한다. 하지만 결정이 될 시점에는 박범계 의원으로 변경될 공산이 크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그간 '검사 출신 법무장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윤 총장에게 기운 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소 의원을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도 후보로 거론되나 '택시기사 폭행 논란'등이 인사권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후임 법무부 장관을 내정한다 해도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추 장관의 마지막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떻게든 검찰개혁의 동력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 #윤석열 검찰개혁

'석열 형' 몰아붙이던 박범계, 추미애 후임으로 유력 [사진=조선일보]

현재까지는 추 법무장관이 윤석열과의 싸움에서 판정패를 당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감이 없잖아 있다고 본다. 추미애 후속 장관이 인선이 되면 앞으로 검찰개혁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대강의 가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교체되기 직전까지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수사 박차, 내년 1월 초 검찰 정기 인사 등의 카드를 사용해 윤 총장을 몰아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마도 끝까지 갈 것이라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달 24일 서울 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결정문을 분석한 뒤 즉시항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25~27일 연휴 동안 결정문을 검토할 시간이 있었던 만큼 즉시항고 기간인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추 장관이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이 이러한 상고의 뜻을 밝히게 되면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인다. 추 장관과의 싸움과 후임자와의 싸움이 동시에 이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출구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만들어질까?

 

아울러 추 장관이 내년 1월 검찰 정기 인사까지 단행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재고해달라고 공식 입장을 냈던 조남관 대검 차장을 비롯해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린 고위 간부들의 교체설이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은 나가는 끝까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긴 조상철 서울고검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교체는 기정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추 장관은 정권의 방패막이를 열심히 했다고 본다. 그런 방패는 정권의 비리를 숨기거나 범법자를 숨기는 방패가 아니라 누구도 하기 어려운 작업을 직접 똥, 오줌 묻혀가면서 직접 처리하려고 하는 방패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 장관의 저돌적인 방법이 후임이 들어오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라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박 의원과 윤 총장의 과거 특별한 인연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한다. 어떠한 인연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다.

 

 

2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추 장관 사표를 수리한 뒤 후임 법무장관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임 법무장관으로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 2 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유력하다고 한다. 법무장관을 검찰 출신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유력하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검찰 출신의 의원은 아마도 공수처장으로 올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아무래도 싸워본 사람이 싸울 수 있다고 검사 출신이 공수처장으로 가야지만이 검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반발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윤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도 하다. 이에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에 밝힌 편이고, 검찰·법원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 임기 막바지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적임자"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에 대해서 부정 평가한 인물이라서 그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 시즌2'를 예고한 상황에서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선 비(非) 검찰 법조인 출신 중진 의원이 제격이란 평가도 있다. 현직 국회 의원인 만큼 청문회 부담도 덜하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이기도 하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히자, 페이스북에 "아 대통령님!"이라고 탄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박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아마도 추미애 장관과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정권에 부담을 주는 검찰총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도 한다.

 

#박범계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 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물망에 오르기도 했던 박범계 의원은 윤 총장과도 '형, 동생'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총장의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에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잖습니까?"라고 묻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

 

윤 총장과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이전의 윤총장을 지원 사격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윤석열 총장에 추 장관과 더불이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이다.

 

그는 "미국의 법무부 장관 지내고 연방대법관을 지낸 로버트 잭슨은 검사가 악의나 비열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할 때는 최악의 권력이 된다. 그렇게 때문에 검사는 사회의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심 없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공정보다는 조직을 앞세운 것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너무나 윤 총장을 사랑하는 본 의원이 느낄 때 (윤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라고 호통치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하였다.

 

이렇듯 박범계 의원과 윤석열 총장의 인연은 이전까지만 해도 좋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이 된 두로는 검찰 개혁과 맞물려서 윤 총장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의견이다. 그 뒤로 계속 대립하는 양상이 그려지면서 이번 법무장관 후로로서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

 

윤 총장의 말대로 박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한 이후인 11월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는 글을 쓰기도 하였다.

 

이전에는 윤총장이 모든 검찰들의 신뢰를 받고 일을 위주로 하는 본연의 검찰로 보여줬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충성이 티 나게 보였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기소를 정치적으로 교모히 사용하고 있다는 말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중이다. 중립된 검찰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그는 같은 글에서 자신을 '범계 아우'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 글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좋아요'를 눌렀다고 한다. 모든 것은 검찰개혁으로 향하고 있어 보인다. 누가 패배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이제는 박범계 의원이 법무장관으로 정해지면, 추미애 법무장관, 조국 전 법무장관, 그리고 현재의 박 의원이 서로 힘을 모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 혼자서 이들 세명과 대립을 해야 하는 버거운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론에서 누가 검찰개혁을 달성할지, 윤 총장이 끝까지 막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사업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번 나누질 못한 형에게 검찰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는 호소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밉습니다."라고 윤 총장을 비호하기도 하였다.

 

그는 "작년 국회의원 됐다고 서초동 어디선가 동기모임을 했을 때도 불과 10여분 아무 말 없이 술 한잔만 하고 일어났던 형이지요. 저는 그제야 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위험인자라는 걸 깨달았지요"라고 윤 총장의 강직한 성격을 드러내는 사석에서의 한 일화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일화도 이제는 연기되어 날아간 지 오래된 것 같다.

 

그러면서 "검사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항소 법을 따르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정한 검사가 될 것을 선서로 다짐한 것을 지켰을 뿐인데 그런 형에게 조직의 배반자 절차 불이행자로 낙인찍는 검찰의 조직문화가 아직도 상하로 여전하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야?'라는 비판과 자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탄식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정상적인 검사의 모습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의 검사들은 조금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하면 조국 전 장관 기소에 따른 윤석열 총장의 모습과 지금의 윤 총장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인다. 조사하지 않고 기소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검찰개혁이 본격화하며 윤 총장과 여권이 대립각을 세우게 되자 윤 총장을 '정의로운 검사'라고 호평했던 박 의원도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윤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총장 적임자"라며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을 적극 방어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윤 총장의 청문회를 거론하며 "그때 이 자리에서 저는 총장을 믿고 개혁적인 수장이 될 거라고 기대했다"라고 말문을 열었었다. 조국 사건으로 모든 것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판사 #장제원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아주경제]

어쩌면 모두가 조국 전 장관에게 속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윤 총장에게 속았다고 말하고 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들의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검찰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기소사건을 보면 아마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죄송한 말이지만 청문회 때 윤석열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졌다"며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 싸우러 나오신 것 같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박범계 의원은 윤 총장의 태도에 대해 계속해서 항의하기도 하였다. 윤 총장이 자신의 질의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자 "자세를 똑바로 앉으라"라고 호통을 치는가 하면, 과거 검찰의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패 죽인다"는 표현을 사용하자 "아무리 윤석열이 검침 없는 발언의 대가라고 할 이야기와 안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따지기도 하였다.

 

윤석열은 그전까지만 해도 거침없는 발언으로 진짜 사건만 보고 진행한다는 소리를 누구나 다 믿게 되었다. 하지만 조국 사건이 어떻게 되었던 그 사건의 처리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의원은 윤 총장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방해를 받은 적 있느냐"는 단도직입적인 질문도 던졌었다. 이에 윤 총장이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하자, 박 의원은 "없습니다."라고 자문자답하기도 하였다. 윤 총장은 이날 조 전 장관이 과거 자신에게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달라"는 글을 쓴 것에 대한 질의를 받고 박 의원의 '응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조수빈 국민의 힘 의원이 "(과거에 조 전 장관이) 저렇게 응원했는데 지금은 뭐가 달라졌냐"라고 묻자, 윤 총장은 "허참..."이라며 난감한 모습을 보이다 "어려웠던 시절 박범계 의원하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항상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는 국민의힘 몫인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윤총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던 입장에서 여당이 공격을 하니까 당연히 윤총장을 도와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이것 또한 검찰의 개혁과는 상관없이 집권당의 행태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반대를 위한 결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시험이 늦게(통과)돼 다른 동기보다 나이도 많은데, 검사 생활을 하면서 부질없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며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정치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라고 느꼈다)"라고 하였다.

 

이어 "내가 편하게 살지 왜 이렇게 살았나"라고 한탄하기도 하였다. 윤 총장을 몰아붙인 박 의원에 대해 조 의원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박적박"(박범계의 적은 과거가 박범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SNS에 "아... 석열 형! 동생들 왜 저래"라며, 박 의원과 조 전 장관의 과거 윤 총장 응원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중에 추 장관의 사표 수리와 후임 범무 장관 인사 등이 포함된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