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 사유재산 침해 논란..

진성준 '1가구 1 주택' 법안 발의···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1가구 1주택' 법으로 못 박는다..."주말부부·자녀 위한 복수 주택 구매 금지"

'1가구 1주택' 원칙으로···진성준, 주거 기본법 개정안 발의

'1가구 1주택' 法으로 정하겠다는 與의원들

진성준, '1가구 1 주택' 주거 기본법 발의···"자산 불평등 줄여야"

 

민주당 진성준 의원 외 12명
"사유재산권 법으로 제약" 지적
'1가구 1주택' 주거 기본법 명시한 개정안 발의
헌법정신 훼손 논란···고강도 규제 근거될 수도
진성준 측 "선언적 의미, 다주택자 부정 아냐"
與 진성준, 주거기본법 발의

 

'1가구 1주택'이 법으로 정해진다고 한다. 주말부부나 타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자녀를 위한 복수 주택 구매 등 1가구 2 주택 자체가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2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가구 1 주택을 정책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이 법안이 다주택자에 대한 기존 규제를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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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법으로 정하겠다는 여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조선비즈]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정책을 실행하였으나 그것을 비웃듯이 가격은 계속 폭등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1가구 1주택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12명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 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진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박홍근, 소병훈, 우원식, 윤준병, 이동주, 이재정, 이해식, 장경태, 전혜숙, 조오섭 의원 등이 참여하였다.

 

진 의원은 지난 20년간 전국 주택 수는 2배 이상 늘었으나, 자가점유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 주택 소유 구조가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국 주택수는 1995년 957만 호에서 2018년 2082만 호로 2배 이상 늘었으나, 자가점유율은 같은 기간 53.5%에서 58%로 4.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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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발의..."자산 불평등 줄여야" [사진=진성준 의원실/뉴스웨이]

계속되는 주택정책 속에서 가격이 오르고, 주택이 추가로 공급돼도 가격이 오르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없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막아보겠다고 해당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집값이 어느 정도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다.

 

진 의원은 "양적 주택 부족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이들은) 신규 임대차 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 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하였다.

 

주택은 누구나 생각하기에 주거의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 양극화 현상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어 버렸다.

 

또한 1 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진 의원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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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1가구 1주택' 법안 발의...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사진=데일리안]

모두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진성준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이 다른 주택 관련 법안의 기초 법안이 될 것이라고 한다. 어떠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 그러한 이유를 대변하는 것 같다.

 

이 법안을 확대 해석하면 자녀 교육과 직장 등의 문제로 주택을 일시적으로 두 채 보유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한 건 아니냐는 주장도 나나 오고 있다. 이 경우 사유 재산권과 교육 및 직장 이동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법안은 다주택자도 불법이거나 범법자라고 취급하는 내용은 없다고 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법제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이번 법안이 부동산 대책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비켜보자.

 

다주택자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거나 따로 처벌규정을 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헌법상 사유재산권이라도 어느 정도의 제한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의 근본정신까지 훼손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다고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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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법으로 못박는다..."주말부부, 자녀 위한 복수 주택 구매 금지" [사진=연합뉴스/매일신문]

많은 전문가들은 사유재산 침해에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투기로의 발전은 모두가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투기를 방지하고 모두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한가닥의 희망이 될지, 아니면 촛불처럼 꺼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해당 법안을 근거로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한다. 집값 폭등과 관련해진 의원은 앞서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주장하는 등 강경한 부동산 규제에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이라고 한다.

 

이렇듯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부동산 가격은 정말 내려가지 않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주거의 목적으로 구입하면서 가격을 올려 팔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주거 정의 회복을 위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가 1 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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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진성준,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사진=연합뉴스/한겨레]

부동산은 부동산으로서의 저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독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의 목적이 다분히 있어 보인다. 모두 은행 대출금을 이유로 들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서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 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앞으로 이번 부동산 가격이 기준 가격으로 확정될 공산이 다분하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다시 오르고 내릴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의 유연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가구 1 주택 보유 및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줄 수 있으나, 이를 법으로 명시해 제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사유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고 오히려 주택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 공급은 다주택자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임대차 시장 등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이번 법안이 어떻게 통과될지 아니면 회기가 끝나면 촛불처럼 그냥 꺼져버릴지는 현재 정부여당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하지만 내년 재보궐 선거와 그다음 대선이 있어서 과연 국민적 저항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이 크다.

 

진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이 다주택 보유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이 법은 1가구 1 주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전환하고, 정부의 주택 정책의 원칙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하였다. 이 관계자는 "1가구 1 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주고,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근거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