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원장 송영길, 미국 핵 5000개 넘는데, 북한 핵 보유 말라고?

송영길 "美 핵 5000개 넘는데... 북한 핵 보유 말라 할 수 있나"

송영길 "美, 핵 5000개 넘어...어떻게 北에 '핵 갖지 말라' 강요하나"

野 "'美 핵' 발언 송영길, 北 대변인이냐?"

송영길 의원 'NPT 발언'왜곡하는 언론들

 

"최고존엄 암살 DVD 뿌리면 북 장사정포 쏘지 않겠나"
"조양호가 최순실에 미운털 박혀 한진해운 법정관리"
"한미 동맹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인가"
"핵확산 금지조약은 불평등 조약"
송영길 외통위원장 대북전단 금지법 필리버스트 중 북 핵보유 관련 발언 해명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 영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 북에 뿌렸다 생각해보라.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두 번째 주자로 나서며 이같이 말하였다.

 

오늘 이같은 발언은 외통위원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라는 지배적인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이야기이고, 발언의 내용은 왜곡되었다는 것이 주된 분위기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있다.

"한미 동맹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인가"

송영길 의원은 "한미 동맹이 미국이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원칙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라며 "한미동맹에 비판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 침소봉대하는 보수언론의 편협된 시각이 잘못됐다"라고 전하였다.

 

이어 "우리나라 보수세력이 빠지는 오류는 북한을 악마화, 살인마화 시키면서 동시에 그들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그렇게 비이성적인 나라라고 비판해 놓고 장사정포 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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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미국은 핵 5000개...北에 핵 보유 말라 할 수 있나?" [사진=중앙일보]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북한에 어떠한 단초도 주어지면 안 되며, 우리가 철저하게 외교적으로 북한의 행동 변경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핑곗거리도 북한에 주어선 안된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있다.

 

그는 "전쟁이라는 것은 의도가 아닌 오해와 실수로 날 경우가 수업이 존재한다. 1912년 서라예보 황태자 암살한 사고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 한반도는 제2의 발칸반도가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항상 서 있다. 한 탈북자의 객기, 그 단체의 모금 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국제적 분쟁이 비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강조하였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전체의 불안을 조장하는 행동에 대한 일갈로 보인다.

 

또한 동등한 입장에서 상대를 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핵이 있는 나라에서 핵이 없는 나라에게 핵을 보유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듯한 내용과 그것은 불평등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인다.

"종전선언, 비핵화 가기 위한 여건 조성이다."

앞서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10시간 단상에 서 있던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에 대해서 "태 의원이 대한민국 법 공부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셨던 것 같다. 외교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북한의 외교관을 하신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태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남북관계를 이끌어나가야 할 법이 처벌하는 법이 되고 있다"라고 한 것을 들었으며 송 의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는 구속 요건을 두고 있다. 단순한 전단 살포로 인해서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어쩌면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이야기인것 같다. 사실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국민들한테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법도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송 의원은 "NPT 체제가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 나라와 이란,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사실상 핵을 갖고 있는데 지금 북한, 이란(비핵화가) 논의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핵 가지고 있으면서 남보고 핵 가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북전단은 아직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NPT는 핵이 있는 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에 핵을 보유하지 말라고 압력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전략무기 협정과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역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했으면 다음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데(그러지 않고) 노무현 정부 10·4 선언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승계하지 않고 부정해버리는데, 어떻게 항변하지 않겠나"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많은 부분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부터 이어온 북한에 대한 대화 시도를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 이행을 해서 북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줄곧 주장해 온 종전선언에 대해선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법적 구속력도 하나도 없고 지켜야 할 의무도 없는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며 "단지 분위기를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비핵화랑 맞바꾸자고 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송 의원은 지난 6월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여권 의원 174명과 함께 이름을 올렸었다.

 

이렇듯 송영길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로 다를 수 있는 예미한 문제이다. 하지만 지금 꺼내들은 이유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통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비판하였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 힘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외통위원장이 아닌 북한의 통일전선 부장 같은 발언이다. 대한민국 외교를 도와주기는커녕 망치는 행위"라며 "586 운동권 생각이 여전히 북한에 경도돼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생각할지 우려스럽기만 하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밀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약간의 일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제적으로 구속력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강대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고 보증을 서는 것으로도 북한은 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 김예령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원장이 필리버스터는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자'는 그릇된 아랑으로 가득했다"며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한 탈북자의 객기'정도로 치부하는 외통위원장의 인식이 개탄스럽다"라고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송영길 "미국은 핵 5000개...北에 핵 보유 말라 할 수 있나?" [사진=한국경제]

이러한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힘에 논쟁의 거리를 줬다는 의견이 많다. 굳이 이러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뻔하다. 바로 야당의 융단폭격을 맞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알고도 행동하는 이면을 보자.

 

또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면 장사정포를 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며 "도발 때마다 우리가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도발 행위에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심지어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한다며 미국을 비판하고, 새롭게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 식의 조언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비판하였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에도 '포로 쏘지 않은 게 어이냐"며 옹호하고, 외교부의 연이은 성 비위에도 문화적 차이를 운운했던 송 위원장"이라며 "이쯤 되면 국익을 위해, 또한 국민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국민의 당도 송 의원 비판에 동참하였다. 홍경희 수석대변인은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에 등장해 또다시 북측 대변인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라고 지적하였다.

 

홍 대변인은 "송 위원장의 발언대로라면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했기에 등가 원칙에 의거해 북한도 핵무장을 해야 옳다는 말로 들린다"며 "결국 너도 나도 핵무장을 하는 군비확장을 통해 핵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게 송 위원장이 말하는 형평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문하였다. 이어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달성을 통해 북한의 비정상적 행태에도 끊임없이 인내해 온 대한민국 국민들을 한순간에 바보 취급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그는 "송 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다선 의원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다. 본인의 발언이 갖는 무게감을 고려해 발언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필리버스터가 궤변 발표회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일갈하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송영길)은 14일 국회 본회의 중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트 찬성토론에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냐"는 발언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해명하였다.

 

어제 이러한 발언이 있고 언론에서는 내용의 전문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글 쓰기에 용이한 부분만 발췌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언의 전문을 자세히 보면 결코 부정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NPT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송영길 의원

발언의 본래 취지는 "NPT가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위 이사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핵 보유 기득권의 유지는 인정하면서 다른 나라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것은 불평등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확산을 막는데 기여하는 측면 때문에 NPT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송영길 의원이 말하는 것은 NPT가 개인적으로 불평등해 보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핵확산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하고 있다는 발언이다. 이것이 결코 전체적인 NPT를 부정하는 발언은 아닐 것이다.

 

더불어 "NPT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핵 보유국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비핵보유국들이 핵을 갖고 싶은 동기를 포기할 것 아니겠냐"라고 발언함으로써 그 취지를 명백히 하였다.

 

우리의 언론들은 많은 것에 대해 국민의 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정부 들어서 언론들이 왜곡된 기사를 많이 작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이러면 보이지 않게 제재를 한 것 같은데, 이번 정부는 특별한 액션이 없어 보인다.

 

한편 송 의원은 과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가게 된 것과 관련,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친상 상가에서 소주 한 잔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눴다"며 "당시 최순실의 집사로 알려진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전화 와서 '스위스 누슬리사에 평창 동계올림필 개폐 막장 설계를 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거부하자 미운털이 박혔고, 김 전 차관이 전화가 와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을 그만두시오'라고 했다는 게 조 회장의 말씀이었다'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