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재가,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징계. 추미애 사의 표명..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尹 정직' 재가...秋 사의 표명에 "결단 높이 평가"

野 "文, 검찰총장 몰아내는 범죄 가담"

 

문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
16일 오후 6시 30분 재가... 윤석열 2개월간 직무정지
'사상초유' 검찰총장 징계...文 "무겁게 받아들여"
文대통령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 국민께 매우 송구"
"秋 장관, 추진력·결단 아니었다면 공수처 불가능"
법사위원들 "당당하지 못한 새벽·오후 틈타"
"與, 때 맞춰 '공수처 수사 1호'로 윤석열 지목"
추 장관 사의에 "임무 완수했으니 당연히 퇴장"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결정을 재가했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전하였다.

 

이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집행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추 장관의 제청을 받아보고 재가한 뒤에 이처럼 밝혔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제는 조금은 조용해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사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징계를 먹었으니 이제 싸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윤 총장이 소송을 신청하면서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시끄럽게 정치판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추 장관은 오후 5시부터 6시 10분까지 보고하였으며, 문 대통령의 재가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절차가 완료되면서 윤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고 한다.

 

사실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검사의 역할을 정치적인 도구로 아주 교묘히 활용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가 끝나면 아마도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조사가 소리 소문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 재가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을 의식한 듯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라고 말하였다.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게안을 재가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이결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 THE FACT]

이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라고 전하였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 의결 결고를 보고하며 재가를 요청하였고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 사의 표명 배경과 관련, "본인이 그동안 추진한 주요 개혁입법이 완수되었고, 아마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사료된다"며 "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라고 발표하였다. 앞서 전날 법무부 징계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음날인 이날 오전 4시까지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해임·면직·정직·감봉 처분의 경우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한다. 징계위 의결부터 법무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까지 이틀 만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완료되는 순간이다.

윤석열 측"秋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 진행"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문 대통령의 재가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정직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의 검사징계법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조용히 언론플레이를 교묘히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었다. 하지만 징계가 확정되면서 전방위적인 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이 또한 자신을 위한 방어에 집중할 것이라 생각한다. 과연 어떻게 할지 기대된다.

 

#추미애 사의 표명 #검사징계위원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조선일보]

윤 총장 측은 이미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을 했을 때 같은 종류의 소송을 낸 적이 있었다. 서울 행정법원이 이 중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었다. 윤 총장 측이 징계 집행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윤 총장의 반응을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고 한다.

 

지금까지 윤총장은 피해자 코프레스를 중심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세세한 것이 이제 천천히 수면 위로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정의가 어느정도 힘을 잃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중이다.

 

다만 이번 징계위가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됐다고 보는가란 질문에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 강조해 왔고, 그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재가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해 사실상 윤 총장 측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일축했다고 한다.

 

이렇듯 임명권자가 재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기는지 보자는 식의 법정싸움을 진행하였다. 임명권자는 임명과 징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이다. 그러한 위치에서 자신의 처음 임명환 경과 바뀌었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심의를 거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었다. 윤 총장의 6개 비위 혐의 가운데 △ 법관 사찰 의혹 △ 채널A 사찰 및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의심으로 인한 품위 손상 등 4개 혐의가 인정됐다고 한다.

 

#윤석열 징계 #추미애 사의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추미애 사의 표명 [사진=서울신문]

이렇듯 많은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검찰에 이끌려 지내오면서 차마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지 못한 부분에서 이번 정부는 칼을 빼 든 모습니다. 지금 까지의 기득권을 모두 없애고 본연의 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자 국민의 힘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범죄에 가담했다. 기막힌 문주(文主)주의 체제"라고 반발하였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문 대통령의 재가 직후 성명을 통해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 징계위는) 징계 절차와 사유에 흠결이 많다는 비판에도 해임과 정직 기간만 놓고 저울질하다 새벽 4시쯤 '2개월 정직'을 발표했다. 당당하지 못하니 새벽을 틈탔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후 5시 넘어 법무(法無) 부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오후 6시 넘어서야 재가(裁可)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몰아내려는 범죄에 대통령이 가담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당당하지 못하니 늦은 오후를 틈탔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이 야당에 대하는 태도는 이전의 검사들과는 전혀 다른 결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살아있는 권력이 비단 여당만이 아닌 것을 모를까 싶다.

 

이들은 또 여당을 향해 "때맞춰 여권은 '공수처 수사 1호'로 윤 총장을 지목하고 나섰다"며 "날치기 처리된 공수처법 개악(改惡) 안의 핵심은 정권의 말 잘 듣는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해 말 안 듣는 고위 공직자를 손보게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고 한다.

 

#문대통령 재가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모든 것이 불법이고, 위법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 장면이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을 개혁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그들만의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는 반드시 손을 봐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추미애 같은 사람이 '신(新) 국가보위부' 수장이 되고, 친문(親文) 변호사들은 '공수처 검사'라는 완장을 차고 설쳐댈 것"이고 전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보루는 사법부뿐이라며 암담한 문 주주의 체제에서 법치와 민주주의 존치 여부는 오로지 사법부에 달렸다"라고 강조하였다.

 

여당과 야당이 항상 입장이 바뀌면 바뀐 데로 서로를 욕하고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의 재가는 지금까지 항상 상대 정권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정권을 만들어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조금은 민망하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추미애 장관의 사퇴 표명과 관련해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장관이 사퇴했다"며 "그렇기에 오늘 사퇴는 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 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야기는 여당과 야당의 집장이 전혀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참에 개혁하자는 여당과 무조건 반대하고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야당의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문 대통령의 재가로 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어 "하지만 사퇴한다고 해서 추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을 비롯한 문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를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은 마지막 임무를 다했으니 사임은 정해진 수순"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유례없이 붕괴시킨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