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논란, 박범계 장관으로 보는 정치인이 장관하면 안되는 이유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논란, 박범계 장관으로 보는 정치인이 장관 하면 안 되는 이유

"박범계 사고쳤다"···신현수 사의 부른 '민정수석 패싱' 전말

'신현수 사의' 논란···청와대로 번진 '법무 vs 검찰' 시즌2?

신현수 사의 '파장'...문 대통령 '레임덕' 촉매제 되나

검찰 인사 거센 후폭풍에 청와대 당혹···신현수 파동 '안갯속'

"신현수·박범계 충돌 과정 공개 못해"... 의문만 키우는 청와대 해명

 

임명 한 달여 만에 청 떠나려는 신현수···만류하는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윤석열 갈등' 진정하려던 '검찰출신' 민정수석 발탁
청와대-법무부 갈등으로 비화...레임덕 악재 되나
"문재인 대통령 나서서 빠르게 진화해야" 지적 나와
'추미애 윤석열 사태' 겨우 진화했는데 여권 핵심부서 갈등 표출
문재인 대통령 만류에도 신현수 사의···국정운영에 악재 가능성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 두 달도 채 못돼 사의를 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질까 청와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윤석열 갈등' 피로감을 완화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신현수 수석을 발탁했는데, 오히려 악재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최근 검사장급 인사 논란 속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간의 대립 양상이 표출되자 청와대가 적잖이 당혹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17일 확인하자 여권은 물론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는 중이다.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결정적 이유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자신을 '패싱'한 채 검찰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를 했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청와대도 "박범계 장관이 신 수석과 이견 조율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받아 발표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일단락된 듯했던 '법무·검찰' 갈등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갈등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현수 #박범계

"박범계 사고쳤다"...신현수 사의 부른 '민정수석 패싱' 전말 [사진=중앙일보]

이번 일도 박범계 법무장관의 일처리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서 이슈사항을 잠재워야 하는지 안심하기만 하다.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자신의 실적과 직보라는 위험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표명으로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진화하고 검찰개혁 완수에 속도를 내고자 했으나, 정작 여권 내부에서 갈등이 표출되면서 '대오'가 흐트러지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견해가 달랐다.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은 아마 중재를 하려고 의도한 것 같은데, 그게 진행되는 와중에 (인사가) 발표돼 버리고 하는 것에 대해 사표를 내신 게 아닌가(한다)"라며 "박범계 장관이 자기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의지대로 진행됐다"라고 전하기도 하였다.

 

인사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고 일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으로 보인다. 충분히 협의자와 의견을 교환한 뒤늦더라도 절차에 따라 진행을 했어야 하단고 보고 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신현수 수석은 최근 몇 차례 사의 표명을 하였고,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해 아직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로 출근은 정상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자신의 의견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어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게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신현수 수석의 문제가 아니라 박범계 법무장관의 업무 처리에 있어 잘못된 것으로 본다.

 

 

신현수 수석은 지난 1월 1일 임명된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사정비서관으로 그를 보좌했던 신현수 수석은 임명 당시 이른바 '왕수석'으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 잔혹사를 끝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고 한다.

 

하지만 신현수 수석이 임명 40일도 채 안 돼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인사 민정수석 패싱설', '검찰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진노 영향설'등 여러 설이 난무하고 았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한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신현수 수석이 법무부와 검찰이 원하는 인사를 조율하는 중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인사를 발표해 사의를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 신현수 수석이 중재 실패 후 사의 표명이 있었음을 청와대가 시인한 것이기도 하다.

 

앞선 여러 가지 사건도 그렇게 이번 박범계 법무장관의 일도 그렇고 정치인이 중요한 조직의 장관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정치가 개입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의 인사는 정치인들이 많은 게 문제였다.

 

#신현수 민정수석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신현수 사의' 논란...청와대로 번진 '법무 vs 검찰' 시즌2? [사진=더팩트]

이를 두고 여권에선 "박범계 장관이 사고 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신현수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데다 검찰 출신이어서 지난달 31일 민정수석 기용은 조국 추미애 전 장관 시설 악화된 검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단 청와대의 의지로 해석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신현수 수석은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의견을 주고받을 때 중재자로서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청와대의 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수석을 건너뛰고 '조국 라인'으로 불리는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소통했다는 말이 유력하게 나오는 중이라고 한다.

 

이른바 '패싱설'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 과정에서 신현수 수석과 이광철 비서관의 뜻이 같았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법무부 장관과의 인사 갈등이 임명 두 달도 안된 민정수석으로 하여금 사의를 표명하게 한 직접적 동인이 되었을까 하는 점이라고 한다.

 

검사 출신으로 검찰 조직과 생리에 정통한 신현수 수석이 검찰 쪽 입장을 반영해 조직을 안정시키려 했으나, 박범계 장관과 이광철 비서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추미애 라인' 유임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은 일찌감치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대검 참모진 교체와 한동훈 검사장 등 좌천인사의 일선 복귀 등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은 이러한 의견을 전부 배제한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확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최종 재가하면서 이른바 '민정수석 패싱'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월성 원정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박범계 장관과 이광철 비서관이 신현수 수석과 검찰의 반발을 무릅쓰고 인사안을 전격 관철했다는 이야기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을 패싱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조율 중 인사가 나간 것으로 (민정수석을) 건너뛰어서 패싱 했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며 "박범계 장관이 본인 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것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라고 하였다.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수석을 건너뛰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본인이 구상한 검찰 인사안을 재가받았지만, '패싱은 이나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인 셈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정부는 이전부터 항상 같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다. 물론 대통령이 잘못했던 적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통령보다는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힘들게 하고 정부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느껴본다.

 

다만 그 외의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하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현수 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간의 갈등설에 대해 "제 명예를 걸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였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발단이 돼 법무부의 검찰 인사안이 관철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관계없다"라고 하였다. 검찰 인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개입설과 청와대 내부 갈등설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다.

 

여러 기사를 접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번 정부만큼 자유가 보장되고 비판이 허용되는 정부도 많지 않았다고 보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가짜 뉴스까지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다.

 

#추미애 #윤석열

신현수 사의 '파장'...文대통령 '레임덕' 촉매제 되나 [사진=이데일리]

이에 따라 신현수 수석이 무력감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현수 수석은 박범계 장관의 법조계 선배로 나이는 5살이 많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7 기수가 높다고 한다. 정치권에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위치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조계 선배로서 나름의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무산되자 더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신현수 수석은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강직하고 진중하면서도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로도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만류하는데도 사의를 굽히지 않는 것은 그만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라고 한다.

 

여권 핵심 인사는 "박범계 장관 입장에선 신현수 수석과 윤석열 총장의 의견과 무관하게 자신이 공정하게 장관의 제청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면 신현수 수석 입장에선 '내가 있으나 마나'라고 불쾌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하면서 신 수석 사의 표명에 관한 질문을 받곤 "나중에"라며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통상 검찰 고위급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민정비서관이 협의를 거쳐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뒤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로 이뤄진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신현수 수석과 박범계 장관 사이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인사안을 재가한 건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박범계 장관의 손을 들어준 셈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신현수 수석의 사의를 여러 차례 만류했었고, 신현수 수석은 사의 표명 뒤에도 청와대에 정상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신현수 수석이 끝내 사퇴 의지를 꺾지 않을 경우 검찰과의 소통에 다시 제동이 걸리는 동시에 청와대 기강 유지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한다.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참모들의 사의 표명설이 잇따르자 당장 야권에는 이번 일을 레임덕, 즉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규정짓고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민정실 내부의 갈등설을 진화하고 나선 것은 이번 이슈가 레임덕 논란으로 확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거두지 않을 경우 청와대 기강은 물론이고 공직사회 장악 등 국정운영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고 한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지난 4일)한 뒤 인사 관련 기류가 급변한 것을 두고도 "그거에 대해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조국 #문재인 대통령

檢인사 거센 후폭풍에 靑 당혹...신현수 파동 '안갯속'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또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수석을 건너뛰고 친조국 성향의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인사안을 협의하고, 더 나가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엔 "이번 인사 진행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부 이견은 없었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복수의 여권 인사들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한 전직 수석은 "장관이 비서관과 소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번에도 신현수 수석과 이광철 비서관 사이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다. 한 전직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공식 업무 절차에서 그런 하극상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수석을 경질하겠다는 의사가 아니고서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말하였다.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찰 직접 수사권의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시즌2'를 밀어붙이는 것도 신현수 수석의 사의 표명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중론에 가까운 신현수 수석과 달리, 이낙연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김남국·김용민·황운하 등 초선 의원들이 입법 드라이브에 힘을 싣고 있어서라고 한다. 민주당 내 검찰 출신 의원들도 수사권 폐지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 대해 난색을 보여 왔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전체 형사사법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이 한둘이 아닌데 숙의 없이 너무 빠르게 추진하는 데 대해 걱정이 크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진화하고 검찰과 관계를 개선하려던 인사가 오히려 독이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추미애 윤석열 갈등 피로감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후 문재인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정국에 매우 죄송하다"며 직접 사과하였다.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저의 평을 한 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이 검찰총장'이라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발탁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완화하려던 인사가 오히려 청와대와 법무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된 것이라고 한다. 결국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크다.

 

야권에선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 인사가 부른 참사라는 싸늘한 평가도 나왔다고 한다.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 추미애 전 장관과 달리 검찰 인사가 정상을 되찾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에 머물렀다"라며 "가장 문제가 많은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을 그 자리에 두고 이상한 인사를 했지만, 이런 비정상적이고 체계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 취임한 지 한 달이 갓 지난 민정수석이 바로 승복하지 않은 채, 사표를 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꼬집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정권 초기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장, 월성 원전 불법 폐쇄 등 여러 무리한 사건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억지로 덮어 넘기려고 하다가 그것에 반발하는 검찰총장을 축출하고 쫓아내려는 것도 모자라서 정권의 비리를 지킬 검사들은 무리하게 그 자리에 두고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수사하는 검사들은 전부 내쫓는 것을 대통령 측근에서 핵심적으로 보좌하는 민정수석마저 납득하지 못하고 사표를 던지고 반발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돌아보고 바로 잡지 않으면 정권 말기에 다가갈수록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큰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일각에선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7월 말까지 불편한 동거(?)를 하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쉽지 않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등을 보면 7월까지 윤석열 총장과 무난한 동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파열음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며 "추(추미애)·윤(윤석열) 갈등처럼 정면충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임명 한 달 만에 인사 문제로 청와대를 떠나려는 신현수 수석의 사의 표명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하였다.

 

#신현수 #박범계 #조국 #추미애 #윤석열 #문재인

"신현수·박범계 충돌 과정 공개 못해"...의문만 키우는 靑 해명 [사진=세계일보]

윤석열 총장과 여권 간 갈등 국면의 책임을 지고 김종호 전 민정수석이 물러났고 이명신 반부패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지난해 갈등국면 당시 청와대에서 일한 주요 민정라인 인사 중 이광철 비서관만 사의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청와대의 인사들도 많이 교체되고 있었고, 지금도 교체가 필요한 사건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 번에 다 처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정수석이 교체되면 그 밑의 비서관들이 바뀌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하였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로 여겨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번 사태의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만류한 상황이기도 하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신현수 수석의 향후 거취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박범계 법무장관과 신현수 민정수석 사이의 여러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개각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기대가 생기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대선을 준비하고,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앞이 깜깜할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설명에서 신현수 수석 사의의 원인인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이 검찰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하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재강조하였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편했다는 시각은 인정한 셈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하였다.

 

상황이 이렇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번 사태가 확대 재생산 되지 않도록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 정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지 않은다는 비판이 지지율 하락의 촉매제가 됐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진화하기 위해 발탁된 신현수 수석 인사가 오히려 악재가 됐다"라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