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성근 녹취록 공개에 거짓해명 밝혀져..탄핵 가능할까?

대법원장 김명수, 임성근 녹취록에 거짓 해명 밝혀져.. 탄핵 가능할까?

거짓 해명 들통난 대법원장...野 "김명수부터 탄핵해야"

野, 김명수에 맹폭 "정권 하수인" "탄핵 사령관"...사퇴 촉구

판사들 "거짓말한 대법원장이 탄핵감, 연판장 돌려야"

임성근, 김명수 녹취파일 공개···"사표 받으면 탄핵 얘기 못하잖아"

탄핵 발언 하지 않았다던 김명수, 녹취록 질문에 묵묵부답

 

대법원 "'사표 수리하면 탄핵 못해' 발언 없었다"
녹취록엔 해당 발언 버젓이 기재되어 있어
국민의 힘 "양심 있으면 스스로 거취 정하라"
김종인 "행태 한심... 후배들 보기 창피하지 않나"
안철수 "김명수, 후배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쳐"
성일종 "與 하수인 전락...정치논리로 사법 살인"
유승민 "金, 법복 입을 자격 없어 당장 사퇴하라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반박에 재반박
"탄핵하자고 (국회가)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 듣겠냐"
"탄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 정치적인 건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 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당시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나섰다. 4일 임성근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공개한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당초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탄핵이 추진 중인데 지금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경제]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내용이라고 본다. 지금은 녹취가 이미 생활화 되어 있었고, 1년째 이러한 녹취록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의도된 행동이라고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판단했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러한 독단적인 행동은 집권여당에 큰 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3일 그런 발언을 한 바 없다며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었던 터다. 녹취록 공개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드러난 것이라 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중이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4일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담긴 26~38초짜리 녹취 파일 3개를 공개하였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러면 법률적인 것은 차지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가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면서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라고 말하였다.

 

이어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러한 내용은 본인 스스로 정권의 심부름꾼이 되기를 자청한 것으로 보여진다. 1년 전의 일이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이 지금처럼 가시화되지도 않은 상태였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지금까지 끌고 온 이상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여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진행해야 하고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라며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하였다.

 

지금 여기저기서 사회가 시끄럽다. 또한 정치권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미리 사표를 수리해서 끝냈으면 지금 탄핵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잘못된 선택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결정이 늦어질수록 집권여당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질 것이 다분하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부인했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경악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중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과 법관들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바로 본인이 탄핵되어야 할 당사자가 된 것이다.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즉시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 사방팔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전문

1. 파일 1. (32초)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지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파일 2. (38초)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파일 3. (26초)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야권은 4일 여당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 탄핵을 언급한 녹취록까지 공개되자 대법원장을 향해 '권력의 노예' '정권의 하수인' '사법살인' '탄핵의 사령관'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이 어쩌면 보궐선거까지 끌려갈 수 있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판사를 탄핵하려는 더불어민주당 행태도 문제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행태가 한심하다"라고 꼬집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야당이 숫자적 열쇠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힘이 없다.

 

#김명수 #임성근

野, 김명수에 맹폭 "정권 하수인" "탄핵 사령관"...사퇴촉구 [사진=뉴시스]

그는 "김명수는 정권 하수인 노릇으로 무려 100명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를 받게 하였고 (임성근 부산고법 바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으로 떠넘겼다. 선배로서 창피하지 않나"라면서 "김명수 대법관 본인은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라고 하였다. 국민의 힘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으로, 이는 탄핵 소추안 발의 전에 거취를 정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를 모르고 버티고 있으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국민의 힘 주장이 이제 어느 정도 맞는 주장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당연히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으로 가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맞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맞을 수 있다고 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성근 판사 탄핵을 노출시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사표를 수리 하지 않은 김 대법원장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총선 관련 재판 시간 끌기, 정부에 유리한 판사 인사 등 문제가 많아도 김명수 탄핵을 놓고 사법부 독립성 차원서 지켜봐야 한다 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사법부에 오욕의 이름을 남기지 말고 이제 거취를 결정하라"라고 하였다. 오늘 어느 정도 거취가 정리되지 않으면 야당에서도 강하게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집권여당 의원들의 하수인이냐"면서 "도대체 무슨 권리로 임성근 판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짓밟은 거냐"라고 따져 묻기까지 하였다. 이번 사건으로 야당의 입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사법주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관련 소송에서도 행정부가 함부로 개입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정부에서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이번 사건을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여파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면서 "정치권력과 결탁해 지병으로 떠나려는 후배 판사에게 정치적 논리로 사법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탄핵이 사령관이 돼 사법부 허물기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비판하였다.

국민의 당도 '김명수 때리기'에 가세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판사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임 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후배이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부장판사를 막아줬어야 했다.

 

이어 "사법부가 스스로 권력이 노예가 되기로 자청한 것"이라며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 3부 모두를 파탄 낼 지경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리수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였다. 스스로 사법부를 무너트리는 행동을 한 이상 계속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구혁모 최고위원은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람은 법관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처럼 비겁하게 피하려고만 한다"며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세력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그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에 대해서 모든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는 중이며, 야당 쪽에서는 이것을 확대하여 선거에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여당쪽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결정을 야당과 함께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어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사법부 수장의 모습이라니 이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든다"라고 하였다. 야권 대권주자들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명수 탄핵 #임성근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한겨레]

유승민 전 의원은 "후배 법관을 탄핵하려 사표 수리도 않고, 거기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법을 떠나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저격하였다. 이어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더럽힌 죄,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죄로 더 이상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라고 말하였다. 탄핵을 당하던지 스스로 물러나면 좋을 것 같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녹취록(김명수-임성근)이 공개됐다"며 "정치상황을 살피는 대법원장은 그 자리 있을 자격 없다.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쓰기까지 하였다.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감이다.",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성을 지키긴커녕 사법부를 정치화하는데 앞장섰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녹취록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별도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오늘 중으로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일선 판사들 "충격, 분노와 배신감. 연판장 돌려야"

대법원은 3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 등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을 이유로 말한 적도 없고, 사표가 대법원장에게 실제로 제출되지도 않았다"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었다. 하지만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역전됐다.

 

그러나 이날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한다.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라며 국회의 탄핵 절차,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본인이 받을 비판 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정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제는 어디에서든 말을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판사는 "충격적, 법원 내에서도 공론화해야 한다"며 "과거 같으면 벌써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연판장을 돌렸을 것'이라고 하였다. 검사들과는 다르게 판사들의 이러한 행동은 자칫 분열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 전날 국회에 '허위 답변' 제출도 논란

앞서 대법원은 3일 국회 김도읍 국회의원 의원실 등에 제출한 답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며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임성근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라고 밝혔었다.

 

이날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과 정반대의 답변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기도 하다. 같은 날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대법원 입장 발표 이후 약 3시간 뒤 입장을 발표하고 대법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전에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뒤, 면담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보고했다"라고 반박하며 "사표는 현재 대법원이 보관 중"이라고 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자칫 나락으로 빠질 수 있어서 하나하나 조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발언이 나왔을 때부터 어느 정도 이야기의 신빙성을 볼 수 있었다. 사실 불리한 경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보다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말이 더 솔직해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부장판사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조직을 이용해 국회에 허위답변을 제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법원장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까지 하였다. 사실 관계와 별도로,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녹취했다는 사실도 법원 안팎에서는 입길에 오르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녹취록 공개에 대한 입장 없느냐", "오늘 법관 탄핵인데 입장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대법원 청사로 곧장 들어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