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필요한 조치 검토..거짓 선동으로 피해

한동훈, 유시민 필요한 조치 검토.. 거짓 선동으로 피해

유시민 "검찰, 노무현 재단 계좌 사찰 사실 아냐... 정치 입 닫겠다"

한동훈 검사장 "유시민 사과 다행···필요한 조치 검토"

 

"여러 차례 사실 밝혔지만 거짓선동 반복"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 밝혀야 할 것"
서울 서부지검, 유시민 고발사건 수사···명예훼손 등 혐의
유시민, 22일 '노무현 재단 계좌 사찰 ' 의혹 제기에 사과
한동훈 "유시민, 막강한 영향력으로 음해한 것"

 

한동훈 검사장이 22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과거 검찰이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제 천천히  유시민 이사장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 한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으로 생각되었고, 어느 토론회에 나가더라도 팩트를 가지고 나가서 주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새로운 지식인(?), 진짜 머리가 영특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권에 취해서 정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권력에 맞을 알아서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한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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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 노무현 재단 계좌 사찰 사실 아냐...정치 입닫겠다" [사진=동아일보]

유시민 이사장은 22일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라고 하였다. 한동훈 검사의 억울함이 보인다.

 

이걸 왜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밝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러한 사실이 아니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권력의 맛이 들어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여당의 입장에서 여러 팬들을 만들어서 모두 자기편이라는 그런 권력의 맛을 보았는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에 대해 맛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제는 정치 생명도 끝난 것 같아 보인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어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였다.

"유시민, 허위사실을 퍼뜨리고도 침묵"하는 이유는?

앞서 2019년 말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었다.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가 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동훈 검사장은 유 이사장의 주장을 거듭 부인하고 나섰던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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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난해 1월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개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했을 땐 10일 안에 금융기관에서 통지를 해줘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으면 6개월까진 통보를 유예할 수 있고, 그 후에도 3개월씩 두 번에 걸쳐서 통보 유예가 가능하다고 한다. 즉, 최장 1년 정도는 계좌추적을 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에서 통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 한동훈 검사는 이걸 알고 지금까지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

 

1년이 지나도록 유시민 이사장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침묵하자 '조국 흑서'를 쓴 김경율 회계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어찌 됐든 해당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올 때가 됐다. 너무 궁금하다"면서 유 이사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동훈 검사를 지원사격한 것 같다.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유시민 이사장 말을 믿었을 것이다. 그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신뢰 있는 모습을 통해서다. 하지만 오늘 밝혀진 이러한 사실은 다시금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이제 은행에서 통보를 해줄 시간이 지나가니까 스스로가 허위였음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진짜 나쁜 사람이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을 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문재인 정부는 주변 사람들이 다 망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 이사장의 팬을 자처했던 서구 단국대 의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 이사장의 과거 발언을 인용,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며 "한때 명민한 지식인이었던 유시민이 계좌추적에 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그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유시민 이사장 사과문

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니 ㄴ의혹 제기로 거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든 강물을 받아 안는 바다처럼 품 넓은 지도자로 국민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이사장의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용서를 청합니다.

'알릴레오' 방송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가 제기한 의혹을 접하셨던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 정책이나 그와 관련한 검찰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 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습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두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1월 22일 유시민

'검찰이 노무현 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를 뒤늦게 사과한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22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유 이사장이 늦게라도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부득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자신이 검사이니 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는가.. 유시민 이사장을 위하여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모두 쏟아붇기를 바란다. 알고 있는 법이 모두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는 중이다.

 

 

한동훈 검사는 "저는 반부패 강력부장 근무 시 유시민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 관련 계좌추적을 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사실을 밝혔음에도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선동을 반복해 왔었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며 유 이사장의 거짓말을 믿은 국민들도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제는 정치과 정권과 평론에서 그만 내려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검사는 "유시민 이사장은 저에 대한 수사 심의회 당일 아침인 지난해 7월 24일에 맞춰 방송에 출연해 저를 특정해 구체적인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허위이고 명예훼손 맞다. 무슨 물증도 없이 심증으로만 많은 사람을 속인 것과 마찬가지다.. 실망이 크다.

 

이어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의 이름과 시기까지 특정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니 사실이겠지'라고 대중을 선동하였고, 저의 수사 심의회에 불리하게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라며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고 한다. 하지만 1년 뒤 유 이사장한테 온 것은 그냥 초라함과 정치생명 사형이라는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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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시민 거짓 선동에 큰 피해...필요한 조치 검토" [사진=연합뉴스]

누가 봐도 이것은 유시민 이사장이 나름 정권을 수호해 보겠다고 수호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혼자 한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짓을 해서 더 문재인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비치게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한동훈 검사는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된다.

 

한동훈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그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거 말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근거에서 그랬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또 검찰의 채널A 사건 수사심의위가 열린 작년 7월 24일에는 유시민 이사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한 검사장을 지목하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은 이날 재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 같은 의혹 제기와 관련해 유 이사장은 지난해 8월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로부터 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하였고, 이번 사건은 현재 서울 서부지검 형사 1부에 해당된 상태라고 전하였다. 어쩌면 이제부터는 한동훈 검사장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 모든 관계자들의 말이라고 한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동훈 검사에 대한 유시민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인정한 만큼 관련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나섰다. 이번 수사는 정권과 관련된 것이어서 아마도 검찰에서 무진장 속도를 내고, 판을 키울 것이다. 지금까지 항상 검찰은 정부와 관련된 범죄는 상당히 밀어붙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