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첫 재판 생중계..정인이 유모차에 분노한 국민..정인아 지켜줄게...

정인이 재판 생중계···검찰, 살인죄 적용할까

천벌 받을까? 오늘 정인이 괴롭혀 죽인 양모 양부 첫 재판

정인이 재판 생중계 진행, 살인죄 적용될까?

정인이 재판 생중계 시간·어디서···유모차 영상 "정인아 지켜줄게"

'16대 1 경쟁률' 정인이 양부모 재판 생중계 시청 어디서? 유모차 학대 영상 본 전문가

 

국민 관심 높아 이례적 재판 생중계
검찰 양모에 살인죄 적용할지 주목

 

정인 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첫 공판이 13일 열린다. 이 재판은 법원 청사 내 마련된 중계 법정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인이 재판 생중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다고 한다. 중계 법정 참석자가 아닌 경우 실시간으로 직접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한다. 우리는 정인아 지켜줄게 라고만 말한다.

 

오늘은 모두가 궁금해 하는 정인이 재판 생중계가 있는 날이다. 모두의 관심으로 인하여 생중계를 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오늘 재판의 쟁점 포인트는 과연 양부모가 살인죄를 적용받을지에 대한 여부라고 보인다.

 

 

정인이 양부모 재판 생중계는 케이블 티브이에서 국회 회의 생중계로 진행되는 게 아닌 법원 내 지정된 별도의 법정에서만 볼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16개월 정인 양의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양모는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안타깝게도 죽은 정인이에 대한 법의 엄중한 판단이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데, 오늘은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재판을 위한 사전 준비라고 한다. 그래서 특별히 큰 의미는 두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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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첫 공판이 13일 열렸다. 이 재판은 법원청사 내 마련된 중계법정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사진=뉴스1/머니S]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정인이 재판 생중계는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계속되는 범죄에 대해서 어쩌면 판결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그리고 아동학대와 살인죄의 경계가 명확해지는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재판부는 엄중이 상황을 보고 있다. 우리가 이번 재판을 반드시 살인죄로 가야만이 정인아 지켜줄게라는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다.

 

 

보통 1차 공판기일에는 통상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이 있고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제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도 있는 시간이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청사 내에 중계 법정을 마련하고 재판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하였다. 오늘은 구형이나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오늘 중요시 볼 것은 검찰이 아동학대로 구형을 할지, 아니면 살인죄를 적용하여 구형을 할 지에 대한 경계를 봐야 할 것이다. 오늘 구형을 하지는 않겠지만 구형을 하기에 앞서 어떠한 죄목을 적용해야 할지는 판가름될 것이라고 본다.

 

51명을 뽑는 정인이 재판 생중계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사전 전자추첨으로 가려진 방청권 당첨자는 공판 당일 법정 출입구 앞에서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함께 응모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하니 반드시 챙겨주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도 호송차에도 정인아 지켜줄게라는 글자가 붙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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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벌 받을까? 오늘 정인이 괴롭혀 죽인 양모양부 첫 재판 [사진=파이넨셜 뉴스]

이번 재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추첨으로 방청의 기회를 준다고 하였다. 그런 만큼 재판부에서도 엄중히 진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합당한 판결이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 정인이 재판 생중계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가 주목되는 사항이다. 검찰은 전문 부검의 3명과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등으로부터 정인 양의 사망원인에 관한 재감정 및 의학적 자문을 이미 받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펴봤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만약 살인죄 판결이 나지 않으면 아마도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따를 것 같다. 모두가 정인이를 위하여 정인아 지켜줄게라고 말할 수 있는 판결이 기대될 뿐이다.

 

이번 사안은 살인죄의 적용 여부라고 말하였다. 그런 만큼 검찰측에서도 많은 의학적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만큼 검찰 역시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정인이 재판에서 검찰은 오늘 장 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였다. 하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앞서 장 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었다. 자신들은 형량을 적게 가지고 가려고 살인죄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양부모에 대해서 아동학대만 적용한다면 정인아 지켜줄 게가 무색해지게 될 것 같다.

 

앞서 법원에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탄원서가 쇄도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 앞에는 정인 양을 추모하고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근조화환 수십 개가 늘어서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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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쳐지자 손잡이를 꼭 붙잡는 정인이 [사진=TV조선/내외뉴스통신]

화환에는 '정인아 미안해 사랑해' '정인을 모두의 가슴에 새기다' '귀한 정인아 이제 우리가 지켜줄게' 등 추모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한다. 장 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건에 기대를 해본다. 법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이번 정인이 재판 생중계는  어느 사람들은 입양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입양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입양한 부모들의 자격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부모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정인이에게 정인아 지켜줄게라고 외쳤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해 1월 장 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 짧은 삶을 뒤로 한 채 같은 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한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 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고 한다.

 

정인이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검찰은 기존 아동학대치사·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에 살인 혐의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살인 혐의가 인정될 시 장 씨가 받게 딜 형량은 살인죄 기본 양형(징역 10~16년)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기본 징역 4~7년, 가중 6~10년)보다 대폭 늘어난다고 한다.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TV조선은 지난해 8월 양모가 유모차에 탄 정인이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영상을 공개하였다. 시기적절하게 TV조선이 오늘은 무엇을 한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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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 차량에도 "정인아 지켜줄게"···정인이 재판 생중계 시간·어디서 [사진=뷰어스]

이러한 시점에 감사하게도 TV조선에서는 정인이가 학대당하는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다시금 재판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였다.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이러한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공분을 더하고 있다. 더 화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영상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8월 승강기 문이 열리자 정인이가 탄 유모차를 거칠게 밀면서 들어가는 장면이 있다. 이 충격으로 정인이의 목은 뒤로 꺾였고, 유모차는 그대로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정인이의 손은 유모차 손잡이를 꼭 부여잡고 있었다고 한다. 이번 동영상으로 한번 더 국민들은 분노하게 되었다. 그래서 응원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는가? 16개월짜리가 자기도 살아보겠다고 유모차를 꼭 붙잡고 다치지 않으려고 스스로가 방어하는 모습에서 눈물이 난다. 양부모는 이런 거 상관도 없이 계속 정인이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더 열 받는다.

 

 

승강기 문이 다시 열리자 장 씨는 다시 한 번 유모차를 거칠게 밀었다고 한다. 버티지 못하고 뒤로 자빠진 정인이의 두 다리가 하늘로 솟구치는 장면도 그대로 담겨 있었다고 한다. 장씨는 아직 분이 안 풀렸는지, 유모차를 강하게 밀었다고 한다. 정인이 얼굴에는 마스크도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너무나 일상적인 학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었다.

 

해당 영상은 양부의 회사 직원이 CCTV 영상을 확인해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 직원은 TV조선에 "그날 여기서도 (아동학대) 신고하냐, 마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아도 이것은 학대라는 것이다.

 

이전 정인이 재판 생중계는 반드시 엄중한 판결이 동반되어야 국민들의 수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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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1 경쟁률' 정인이 양부모 재판 생중계 시청, 가해자 호송차량에 고성지른 시민들 [사진=이투데이]

이것은 법적인 판단에 앞서 양부가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들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모든 많은 국민들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또한 모든 증거들이 양부모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너무나 참혹하게 대하였다. 비록 오늘은 판결이 아니지만 올바른 법이라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작이 됐으면 한다.

 

전문가는 평소 학대 정황이 보일만큼 정인이의 불안이 눈에 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해당 영상은 정인이 양부의 직장 동료가 학대 신고 여부를 놓고 고민했던 때라며 직접 찾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여론은 다시 한번 들끓었다. 네티즌들은 "정인이 재판 생중계에 양부모 얼굴 좀 꼭 봤으면 좋겠다" "양모 살인죄 꼭 적용해야 한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이날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정인아 지켜줄게'라는 검색어를 올리기도 하였다. 오늘은 정인이의 날인 것처럼 보인다. 모든 국민들이 하나같이 정인이를 응원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