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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 "사건 후 직무배제, 5일 해고"

정인이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

'정인이 학대 양부'직장서 해임... 징계위 만장일치 결정

정인이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만장일치 의결

'정인이 학대사망' 양부, 다이던 CBS 방송사서 해고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상태

 

양부모의 학대 속에 사망한 16개월 여아 정인(입양 전 이름)을 두고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양부가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한다. 양부 안 씨는 지난 5년간 기독교방송 CBS 본사 경영직군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정인이 양부가 다니던 CBS 관계자는 5일 '오늘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정인이 양부를 해고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열린 CBS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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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 "사건 후 직무배제, 5일 해고" [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

공개 입양해 회사에서도 안씨의 정인 양 입양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사망 당시엔 단순 사고인 줄 알고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가 알려진 후 바로 직무에서 배제되었으며, 5일 징계위원회 만장일치로 해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CBS 측은 5일 "사건 발행 후 사안이 중대했고 (당사자가) 수사도 받아야 해 대기발령을 내려 직무에서 정말 배제했다"며 "12월 29일 1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합의하였고, 이후 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모든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오늘(5일) 2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하였다. 해임이 되어 모든 것이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철저히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경찰은 항상 정인이 양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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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조선비즈]

어쩌면 조금 더 일찍 결정이 내려졌으면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가 없어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내리는 절차에서 시간이 흘러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본다.

 

"혐의만 있는 상태에선 노동법상 해고가 쉽지 않다.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기소가 됐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하던 중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됐다. 여론에 등 떠밀려 해고한 게 아니고 사건 추이를 지켜보고 관련 법률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부연설명하였다. 우선은 정인이 양부를 해고한 것만으로도 CBS 방송국에서 취할 조치는 다 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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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 직장서 해임...징계위 만장일치 결정 [사진=동아일보]

지금까지 CBS가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방송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중점적으로 보도하지 않은 것은 맞을 듯하다. 그렇지만 정인이 사건을 주로 방송했던 방송사는 SBS 아니던가. 이런 것을 두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 아동 양부모의 신상도 온라인에서 상당 부분 공개되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정인 양의 양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를 방임과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처리하였다. 구속기소가 맞을 수 있다. 도피 또는 자살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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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아니된 고 정인 양의 묘지에 시민들의 추모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쿠키뉴스]

우선은 정인이 사건으로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가차원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 법규가 새로 발의될 것으로 보이고, 처벌조항도 신설되거나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선 자사 직원이 관계돼 CBS가 정인 양 학대 사망 보도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오히려 여러 차례 심도 있게 보도했다"며 "오늘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심층적으로 다뤘고, 사건 보도와 관련해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라고 반박하였다고 한다. 지금 정인이 양부로 인하여 CBS 조차도 비난을 받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판단을 잘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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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아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4일 오후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사진=데일리한국]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정인 양의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양부를 방임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진정서가 재판부로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큰 반항을 불러일으켰었다. 방송에서 정인 양의 사망 당시 진료를 맡았던 남궁인 전문의는 "CT와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며 "뼈가 다 골절이다.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증언하고 나섰다. 전문의가 이 정도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아동 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심각한 학대 정황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이를 본 시청자들은 제작진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제안한 '정인아 미안해' 운동을 벌이면서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한편 양모와 양부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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