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10년 수입금지 명령.. 미 ITC LG SK 배터리 소송 패소..LG화학 손 들어줘

미 ITC LG SK 배터리 소송, LG화학 손 들어줘... SK 10년 수입금지 명령

LG, SK이노베이션 상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서 승리

LG화학 손 들어준 미ITC···SK이노베이션 "유감"

SK이노베이션 "미국 ITC, 영업비밀 침해 실체 박히지 못해···남은 절차 최선"

미국 ITC, SK이노베이션 배터리 10년 동안 수입금지 명령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미국 생산과 수입 전면 금지
고객사 포드와 폭스바겐에는 유예기간 부여
SK이노베이션의 포드 등 미국 생산용 공급은 유예기간 허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주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과 관련 인력을 빼갔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로써 긴 시간 동안 끌고 왔던 소송전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듯한 느낌이다. 하지만 아직도 진행해야 할 것이 조금 더 남았다.

 

ITC는 LG화학(051910)의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일부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으로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를 두고 재계 3·4위인 SK와 LG는 2년간 치열한 공방을 펼쳐온 소송전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루한 소송에서 일단은 LG가 이겨버렸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자사의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하였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핵심 영업비밀이 유출됐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받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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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SK 상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서 승리 [사진=한국경제]

 

ITC는 작년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결정(예비결정)을 내렸지만 SK의 요청으로 4월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번 최종 결정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상황인 것이다.

 

LG 측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전지사업본부의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 인력을 대거 빼갔다고 보고 있는 중이다. 해당 인원들은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개인당 400~1900여 건의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하는 등 영업비밀이 넘어간 정황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인력 채용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채용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서로 투자가 아닌 소송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건 해외 업체들만 이익이라고 주장하였다.

 

ITC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수행하는 대통령직속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행정기관으로서 미국 내 수입, 특허 침해 사안을 판정한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배제 명령을 내리거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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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미ITC, 영업비밀 침해 실체 밝히지 못해···남은 절차 최선"[사진=뉴시스]

 

최종 판결에 앞서 양사가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합의금 규모 이견이 커 결렬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결국 LG가 승소하면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앞으로 배터리 셀, 모듈, 팩, 부품·소재 등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비롯한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어있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포드·폭스바겐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배터리와 관련 부품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내려졌다고 하였다. 포드 전기차 관련 부품엔 4년, 폭스바겐 전기차 관련 부품엔 2년 각각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다.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자동차회사에서 새로운 업체를 발굴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도 1~2년 정도의 협의 시간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두 회사가 잘 협의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을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다.

 

포드와 폭스바겐은 SK이노베이션 외에 다른 배터리 공급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SK 측은 폭스바겐과 포드에, LG 측은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에 각각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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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전경 [사진=전자신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라고 발하였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 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천 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ITC 소송은 민사소송이어서 최종 결정 이후에도 양사가 합의하면 즉시 소송 결과를 되돌릴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번 패소로 SK이노베이션은 더욱 불리한 입장에서 합의를 서둘러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아직 합의가 남아있고 상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시장에서의 국내 두 기업의 소송전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허비하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합의를 한다고 해도 합의금이 서로 차이가 커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 시장을 진출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 간의 문제이므로 해당 기업의 대표들의 단판이 통할 수 있으니 아직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밸류크리에이션센터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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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SK이노베이션 배터리 10년 동안 수입금지 명령 [사진=뉴스1]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Presidential Review 등)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천 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SK이노베이션은 어떻게 해서든 미국 시장을 뚫어야 앞으로 2차 전지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절박함 속에서 LG와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하려고 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 미국시장을 뚫지 않으면 앞으로의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ITC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기간과 그 후에도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 대통령은 ITC 결정에 60일 안에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LG-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된다고 한다.

 

다만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약 600여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지도 않고, 현재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아직 이러한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