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카테고리의 글 목록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논란, 박범계 장관으로 보는 정치인이 장관하면 안되는 이유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논란, 박범계 장관으로 보는 정치인이 장관 하면 안 되는 이유 "박범계 사고쳤다"···신현수 사의 부른 '민정수석 패싱' 전말 '신현수 사의' 논란···청와대로 번진 '법무 vs 검찰' 시즌2? 신현수 사의 '파장'...문 대통령 '레임덕' 촉매제 되나 검찰 인사 거센 후폭풍에 청와대 당혹···신현수 파동 '안갯속' "신현수·박범계 충돌 과정 공개 못해"... 의문만 키우는 청와대 해명 임명 한 달여 만에 청 떠나려는 신현수···만류하는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윤석열 갈등' 진정하려던 '검찰출신' 민정수석 발탁 청와대-법무부 갈등으로 비화...레임덕 악재 되나 "문재인 대통령 나서서 빠르게 진화해야" 지적 나와 '추미애 윤석열 사태' 겨우 진화했는데 여권 핵심부서 갈등 표출 문재인 ..

시사/정치 2021. 2. 19. 16:52

조민 한일병원 인턴 합격, 의사단체회장 등 의료계 반발..

조민 한일병원 인턴 합격, 의사단체 회장 등 의료계 반발.. 조국 딸 조민, 한일병원 인턴 합격 한일병원 "인턴 전형 3명 지원, 3명 합격"... 조민 합격한 듯 조민, 한일병원 인턴 최종 합격···의료계 반발 한일병원, 합격자 발표···조국 딸 합격여부는 비공개 의사단체 회장 "조국 달 얘기하니 나경원에 짖어대...아메바수준 합격자 발표 개별 공지..."개인 실명 거론 어려워" 병원 측 "3명 전원 합격 통보했지만 개인정보는 공개 불가" 임원택 회장 "병원장 포함 책임 묻게 될 것" 경고 의사 자격 논란 더 거세질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 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일병원은 지난 1~2일 이틀간 2021년도 전공의(인턴)..

시사/정치 2021. 2. 5. 00:44

김명수, 임성근 녹취록 공개에 거짓해명 밝혀져..탄핵 가능할까?

대법원장 김명수, 임성근 녹취록에 거짓 해명 밝혀져.. 탄핵 가능할까? 거짓 해명 들통난 대법원장...野 "김명수부터 탄핵해야" 野, 김명수에 맹폭 "정권 하수인" "탄핵 사령관"...사퇴 촉구 판사들 "거짓말한 대법원장이 탄핵감, 연판장 돌려야" 임성근, 김명수 녹취파일 공개···"사표 받으면 탄핵 얘기 못하잖아" 탄핵 발언 하지 않았다던 김명수, 녹취록 질문에 묵묵부답 대법원 "'사표 수리하면 탄핵 못해' 발언 없었다" 녹취록엔 해당 발언 버젓이 기재되어 있어 국민의 힘 "양심 있으면 스스로 거취 정하라" 김종인 "행태 한심... 후배들 보기 창피하지 않나" 안철수 "김명수, 후배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쳐" 성일종 "與 하수인 전락...정치논리로 사법 살인" 유승민 "金, 법복 입을 자격 없어 당장 ..

시사/정치 2021. 2. 4. 12:51

김영상 측근,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별세

김영상 측근,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별세 전화번호 0003···'YS 42년 보좌' 이원종 전 정무수석 별세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별세... '김영삼 측근'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별세 'YS 측근'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별세 '상도동계 핵심'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별세...향년 82세 김영삼(YS) 전 대통령을 42년간 보좌했던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31일 별세하였다. 82세의 나이라고 한다. 1939년 강원도 삼척 출신인 이 전 수석은 경복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 1960년 4·19 학생의거에 동참하였고, 73년 당시 신민당 후보로 출마한 이모부 김명윤 전 통일민주당 총재의 선거를 돕기도 하였다. 그는 65년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사업을 하다 72년 ..

시사/정치 2021. 2. 1. 02:22

국민의힘 조수진 후궁 발언에, 고민정 명예훼손 고소

국민의 당 조수진 의원, 고민정에 '후궁보다 더 우대'.. 민주당 "사퇴하라"조수진 "고민정, 왕자 낳은 후궁보다 더 우대"...與, 사퇴요구與, 고민정 '후궁' 빗댄 조수진에 "역대급 막말, 사퇴하라"조수진 "민주당 논평 '부끄럽고 참담' 권인숙에 박수 보낸다"'왕자 낳은 후궁'에 고민정 빗댄 조수진···민주당 "사퇴하라" 조수진 "작년 총선 때도 같은 표현 썼다", 민주당 "여성비하 망언" "품격 기대한 적 없지만 처참한 막말에 참담" "사죄해야... 윤리위 제소 등 필요 조치 취할 것"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비판하면서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27일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후궁'에 빗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역대급 성..

시사/정치 2021. 1. 28. 01:13

정의당 김종철 대표 장혜영 성추행으로 사퇴, 이 두사람의 관계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 장혜영 성추행으로 사퇴, 김종철 장혜영 둘은 무슨 관계? 장혜영 "충격 컸다. 겪어보니 피해자 다움이란 결코 없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으로 사퇴 장혜영 "왜 그럴듯한 남성조차 여성 존중에 실패하는가" "'가해자 다움'도 없다... 존경받는 사람도 예외 없어" 성추행 피해 사실 밝히며 입장문 공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의혹으로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고 한다. 정의당 측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월 15일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김종철 대표는 지난 15일 저녁 장혜영 의원과 당무상 식사자리를 하고 면담을 한 뒤 나오는 길에 장 의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장 의원..

시사/정치 2021. 1. 25. 15:52

한동훈, 유시민 필요한 조치 검토..거짓 선동으로 피해

한동훈, 유시민 필요한 조치 검토.. 거짓 선동으로 피해 유시민 "검찰, 노무현 재단 계좌 사찰 사실 아냐... 정치 입 닫겠다" 한동훈 검사장 "유시민 사과 다행···필요한 조치 검토" "여러 차례 사실 밝혔지만 거짓선동 반복"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 밝혀야 할 것" 서울 서부지검, 유시민 고발사건 수사···명예훼손 등 혐의 유시민, 22일 '노무현 재단 계좌 사찰 ' 의혹 제기에 사과 한동훈 "유시민, 막강한 영향력으로 음해한 것" 한동훈 검사장이 22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과거 검찰이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제 ..

시사/정치 2021. 1. 23. 01:57

조수진, 또다시 박범계 아들 13살인데 대치동 전세 세대주?

국민의당 조수진, 또다시 박범계 저격. 13살 아들 대치동 전세 세대주? 조수진에게 '또' 저격당한 박범계···이번엔 7차례 차량 압류 "박범계, 아들 강남 초교 졸업장 위해 위장전입 의혹" 조수진 "박범계 아들, 13살 때 대치동 세대주"···위장전입 의혹 박범계 아들 13살 때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 조수진 "위장전입 의혹" 박 "공직 맡는 줄 알고 서울 이사... 북귀 과정서 생긴 일" 조수진 "지역 편증 없는 교육 강조하면서 위장전입"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박범계 "초등 졸업 후 대전으로 전입"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부적절한 성 표현' 지적을 한 데 이어 18일 또다시 박 후보자를 정조준하였다. 조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과태..

시사/정치 2021. 1. 19. 13:22

법정 향하는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출석 선고.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법정 향하는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출석 선고.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삼성,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로... 생존 고민해야 할 판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민변, 이 부회장 실형 선고에 "'3·5 법칙' 끊은 건 긍정적" 이재용 부회장 수감 생활 시작... 4주간 격리 수용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 양형에 참작 부적절" 최지성·장충기 등 前임원들,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2년 6월 형량은 너무 가벼워 유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고..

시사/정치 2021. 1. 18. 23:26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제인 입양한 아이 안 맞으면 반품가능?.. 질타 이어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입양한 아이 안 맞으면 반품 가능?.. 질타 이어져.. 文 "입양아동 바꾼다든지 " 발언에 "아이를 반품한다고?" 비난 쇄도 文 "입양 취소나 아이 바꾸는 조치를"... 정인이 사건 대책 밝혀 文대통령 "아동 학대 사건에 마음 아프다...입양 위축 안 돼야" 문재인 대통령 "입양 아이와 안 맞으면 취소하거나 아이 바꿀 수 있어야" "입양 후 안 맞으면 취소나 바꾸기" 입양아사건 해법 제시한 文 "입양 부모 마음 변하면 취소나 아동 아꾸는 방식 필요" "아동학대 민감도 높아지는 만큼 경찰 인식도 바뀌어야" 문재인 입양 후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입양 후 양부모가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는 조치가 필..

시사/정치 2021. 1. 18. 16:26

민주당 송파구의원 천안서 숨진채 발견, 함께 숨진 20대 남성의 정체는?

민주당 40대 송파구의원, 20대 남자와 천안서 숨진 채 발견 민주당 서울 송파구의원, 천안서 숨진 채 발견 40대 송파구의원 숨진채 발견···밝히지 않는 이유 있나, 동승 남성과 관계는... 민주당 40대 송파구의원,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 40대 초선 A씨, 20대 남성과 극단 선택 추정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송파구의회 의원 등 남성 두 명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송파구의원 A 씨(초선)는 4일 오전 10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안서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한다. 별안간 송파구의회 의원의 사망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어떠한 잘못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개인적인 문제가 있..

시사/정치 2021. 1. 5. 01:31

코로나 2.5단계 17일까지 연장, 스키장 정상영업, 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확대 발표

수도권 코로나 2.5단계 또 연장... 17일까지 2주간 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9인 이하 수도권 학원 문 연다. 신규 확진 824명... 방역당국 "2.5단계 2주 연장... 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수도권 코로나 2.5단계 연장 17일까지...5인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의료역량·서민경제 충격 고려 '3단계 상향' 부정적 파티룸 집합금지 계속... 스키장 인원 1/3 제안 운영 수도권 학원·교습소, 9인↓ 운영 재개...기숙사 금지 이번 조치 이자체 자체 완화는 불가능... 강화만 가능 비수도권 2단계도 2주간 연장 '5인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등 금지 전국 확대 수도권 학원, 스..

시사/정치 2021. 1. 2. 14:18

추미애 후속인사 완료, 법무부장관 박범계.. 윤석열 총장 인연.. 검찰개혁 완수

새 법무장관 박범계, 환경장관은 한정애, 국가보훈처장 황기철 박범계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문대통령, 법무장관에 '尹 동기' 판사 출신 박범계 내정 秋후임 법무부 장관 내정된 박범계 의원 秋 사의 수리...文정 부서 네 번째 '非검찰' 법무장관 환경장관 한정애·보훈처장 황기철... 내년 초 대폭 인적쇄신 예고 청와대 개각 발표···보훈처장은 황기철 박범계 "검찰개혁 완수, 가장 중요"... 尹 질문에 '즉답 피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추미애 법무부의 사의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30일 내정했다고 발표하였다. 또 환경부 장관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을 내정하고,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 총장을 각각 발탁했다고 설명하였다. 2021년 초부터 다시금..

시사/정치 2020. 12. 30. 20:15

채우진 마포구 의원, 파티룸서 술파티,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

채우진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의원 "5인 이상 술자리 모임 적발돼" 채우진 마포구의원 심야 술파티 적발···정청래 비서관 출신 여당 마포구의원, 파티룸서 5인 모임 적발..."사무실인 줄" 심야 파티룸 '5명 모임' 채우진 구의원···국민의 힘 "즉시 사퇴해야" 채우진, 심야 파티룸 '5명 모임' 논란 국민의 힘 "채우진 즉시 사퇴하라" 채우진 서울 마포구의회 구의원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어겨 적발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고 한다. 이날 서울 마포구청 및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실에서 5급 비서관으로 일했던 채우진 구의원은 전날인 28일 오후 11시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 한 파티룸에서 자신을 포함한 5명이 모임을 가지던 중 ..

시사/정치 2020. 12. 30. 02:06

홍정욱 국민의힘 전 의원, 정계복귀설 솔솔.. KNN 관련주 급상승

홍정욱 정계 복귀설에 관련주 KNN 상승세 홍정욱 "리더의 조건, 시대가 정해... 역량 부합하면 직접 나서야" 홍정욱 前의원 "내 역량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면 직접 나서야" 홍정욱 정계 복귀 가능성 솔솔...관련주 KNN '급등' 홍정욱 자신의 블로그 글 통해 정계 복귀 여운 남겨 '천하 앞이 되려하지 않아 우두머리가 된다' 한비자 인용 "내 개성과 역량이 시대정신과 경영 환경에 부합하면 직접 나서고, 그렇지 못하면 이에 적합한 리더를 선별해 일을 맡겨야 한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 힘) 의원이 "내 개성과 역량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면 직접 나서고, 그렇지 못하면 이에 적합한 리더를 선별해 일을 맡겨야 한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계 복귀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

시사/정치 2020. 12. 29. 18:01

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 이건리 추천, 1월 중 문 대통령 지명 예정

초대 공수처장 복수 후보로 김진욱·이건리 추천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추천... 이들 중 최종 후보 지명 예정 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 압축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野는 표결 불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2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하였다. 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은 후보로서, 김진욱 연구관은 판사 출신이고, 이건리 부위원장은 검찰 출신이라고 한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장 #공수처장 #공수처 드디어 그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계속 회의만 진행했던 공수처장의 후보가 결정이 되었다. 이유가 어찌 되던..

시사/정치 2020. 12. 28. 18:00

추미애 후임 박범계 유력 , 윤석열과 인연은...

'석열 형' 몰아붙이던 박범계, 추미애 후임으로 유력 秋 이번 주 중 교체될 듯... 후임 소병철·박범계 등 거론 박범계 "윤석열 형은 의로운 검사" 과거 발언 재조명 "아 대통령님!" 박범계, 추미애 후임 거론... "윤석열 형" 인연 개각서 후임 범무 거론···판사 출신, 尹과 연수원 동기 文 이르면 29일 秋 교체, 공수처장 지명 판검사 출신 與의원들 중 발탁할 듯 秋 교체 직전까지 尹 몰아세울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맞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누가 내정될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곧 그 윤곽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여권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실패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 ..

시사/정치 2020. 12. 28. 15:4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코로나 3단계 발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월 3일까지 유지 코로나 3단계 발표? 정부 결국 3단계 단어 회피... 시민들 "놀이공원 보긴 했냐" 정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1월 3일까지 연장 코로나 3단계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없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서울 재난안전대책본부 1 차장)은 27일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와 수도권 이외 지역 2단계 거리두기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한다"라고 발표하였다. 권 장관은 "3차 대유행 본격화로 다섯 단계 거리두기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코로나 3단계 발표 상향 요건을 충족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연말연시 거리두기 효과를 지켜보고 난 후 거리두기를 강화할지 판단하겠다"며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 1.27에서 1..

시사/정치 2020. 12. 27. 23:28

법원,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한다.. 정직 2개월 징계 정지 결정..

문 대통령의 윤석열 징계, 법원이 뒤집었다. 무엇을 의미하하는 것인가? '정족수 못 채운 기피 의결 무효'···징계 절차 하자로 징계 무효처리 '윤석열 징계' 끝내 무산··· 진퇴양난에 빠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직 8일 만에 복귀···'정직 2개월' 정지 결정과 동시에 복귀 "주문, 대통령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판사 사찰 의혹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 필요"하다 설명 징계 2차례 추진해 판정패···검찰 인사 놓고 재충돌 가능성 크다 본안 소송 판결 나온 뒤 30일까지 징계 효력 정지···사실상 해제수순 서울 행정법원 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이로써 윤 검찰총장이 생환하였다. ..

시사/정치 2020. 12. 25. 02:58

정경심 구속으로 조국 딸 조민 의사면허 취소위기, 의사단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의사단체 "조민 의사국시 응시 효력 정지해야"... 가처분 신청 "조민 의사국시 못 보게" 의사단체 가처분 신청 낸다. 조국 딸 조민, 환자 진료하다 의사면허 취소될 판 "조민, 실기 시험은 이미 합격" 내년 1월 필기시험 붙으면 의사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딸 조민(29)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중이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인 조 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렀다. 내년 의사 면허 취득 시 면허 무효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이번 정경심 동양대 전교수의 실형 선고는 조국 전 장관의 재판과 조민의 의사면허 취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

시사/정치 2020. 12. 24. 13:39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허위 제출로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에 벌금 150만 원 구형 '재산신고 누락 의혹' 조수진, 결심공판서 "아이 생일인데...." "기자가 재산신고 몰랐겠나"...조수진 벌금 150만 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재산 누락' 조수진 의원에 벌금 150만 원 구형···"경험 없어 실수" "기자가 재산신고 몰랐겠나"... 조수진 당선무효형 구형 5억 원 신고 누락 등 혐의로 기소 벌금 150만 원 구형..."고의 인정" 변호인 "재산 신고법 잘 몰랐다" "오히려 처음엔 4억 원 더 신고" 조수진 울먹..."오늘 아이 생일"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수억 원을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하였다. 조 의원 측은 공직자 재산 등록 경험부족에 따른 실수라며 의도는..

시사/정치 2020. 12. 23. 21:43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 구속, 조민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공모 인정

법원 "정경심 재판 선고, 조국과 공모해 조민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법원 "정경심 코링크 횡령 혐의 인정 안돼" 법원 "정경심, 김경록과 컴퓨터 은닉은 처벌 불가능"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조민의 인턴 확인서 위조 혐의를 인정하였다. 이제야 1심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생기면서 한국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1심이 이제야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고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조국 딸 #정경심 인턴 확인서 서울 중앙지법 형사 25-2부(임정엽 재판장)는 23일 사문서 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선거공판에서 "조..

시사/정치 2020. 12. 23. 16:51

진성준 의원,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 사유재산 침해 논란..

진성준 '1가구 1 주택' 법안 발의···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1가구 1주택' 법으로 못 박는다..."주말부부·자녀 위한 복수 주택 구매 금지" '1가구 1주택' 원칙으로···진성준, 주거 기본법 개정안 발의 '1가구 1주택' 法으로 정하겠다는 與의원들 진성준, '1가구 1 주택' 주거 기본법 발의···"자산 불평등 줄여야" 민주당 진성준 의원 외 12명 "사유재산권 법으로 제약" 지적 '1가구 1주택' 주거 기본법 명시한 개정안 발의 헌법정신 훼손 논란···고강도 규제 근거될 수도 진성준 측 "선언적 의미, 다주택자 부정 아냐" 與 진성준, 주거기본법 발의 '1가구 1주택'이 법으로 정해진다고 한다. 주말부부나 타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자녀를 위한 복수 주택 구매 등 1가구 2 주택 자체가 금지된다는..

시사/정치 2020. 12. 22. 14:52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벌금 700만원 당선무효.. 대구 달서갑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혐의 野 홍석준, 벌금 700만 원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혹석준 의원 1심서 벌금 700만 원... 당선무효형 법원 벌금 700만 원 선고 "죄질 가볍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54) 의원(국민의 힘·대구 달서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하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는 17일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최종심에서도 이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홍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고 한다.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 당선무효 지난 선거에서의 부조리가 이번에 밝혀졌다고 한다. 생각보다 금방 결론이 난 것 같아서 혐의가 거의 정확..

시사/정치 2020. 12. 17. 12:45

문재인 대통령 재가,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징계. 추미애 사의 표명..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尹 정직' 재가...秋 사의 표명에 "결단 높이 평가" 野 "文, 검찰총장 몰아내는 범죄 가담" 문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 16일 오후 6시 30분 재가... 윤석열 2개월간 직무정지 '사상초유' 검찰총장 징계...文 "무겁게 받아들여" 文대통령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 국민께 매우 송구" "秋 장관, 추진력·결단 아니었다면 공수처 불가능" 법사위원들 "당당하지 못한 새벽·오후 틈타" "與, 때 맞춰 '공수처 수사 1호'로 윤석열 지목" 추 장관 사의에 "임무 완수했으니 당연히 퇴장"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결정을 재가했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

시사/정치 2020. 12. 16. 21:57

외통위원장 송영길, 미국 핵 5000개 넘는데, 북한 핵 보유 말라고?

송영길 "美 핵 5000개 넘는데... 북한 핵 보유 말라 할 수 있나" 송영길 "美, 핵 5000개 넘어...어떻게 北에 '핵 갖지 말라' 강요하나" 野 "'美 핵' 발언 송영길, 北 대변인이냐?" 송영길 의원 'NPT 발언'왜곡하는 언론들 "최고존엄 암살 DVD 뿌리면 북 장사정포 쏘지 않겠나" "조양호가 최순실에 미운털 박혀 한진해운 법정관리" "한미 동맹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인가" "핵확산 금지조약은 불평등 조약" 송영길 외통위원장 대북전단 금지법 필리버스트 중 북 핵보유 관련 발언 해명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 영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 북에 뿌렸다 생각해보라.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

시사/정치 2020. 12. 15. 12:06

윤미향, 노마스크로 와인모임.. 자신 생일파티에 길 할머니 생일까지?

"길 할머니 생신 아닌 본인 생일?" 윤미향 추가 의혹 윤미향, '노마스크' 와인 모임 논란...野 "국민 가슴에 천불" 맹폭 길 할머니 아닌 본인 생일파티였나...윤미향 의혹 알아보니. 코로나 비상 이 와중에 '노마스크' 와인파티 윤미향..."경악 금치 못한다" 진중권, 와인 파티 논란 윤미향 직격···"사기죄 때문에 법정 어필" 尹 "길원옥 할머니 생신에 그리움 나눠...위기 속 사려 깊지 못해" 野 "자중하고 자숙해라", "할머니 피 빨아먹는 흡혈자파의 기괴함" 윤미향 "길원옥 할머니 94번째 생신 기념해 만나"해명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식당 모임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여러 사람과 함게 와인을 마시는 자신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중이다. 당시 수도권의 코로나..

시사/정치 2020. 12. 14. 13:30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징계수위 오늘 결정 안해..15일 심의...

'윤석열 징계위' 징계 수위 오늘 결정 안 해... 15일 심의 속개 '윤석열 징계위' 오늘 종료···오는 15일 속개하기로... 윤석열, 징계위원 5명중 4명 기피 신청···"공정성 담보 못해" 윤석열측 "심재철, 기각 정족수 채우곤 빠져... 이건 징계 절차 농단" 정한중·안진·이용구·심재철 기피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참석 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다. 기피 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위원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안이 큰 만큼 검찰과 범부부 측의 대치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하지만..

시사/정치 2020. 12. 11. 01:33

공수처법 개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야당 비토권 무력화.

여당,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속전속결···야당 "날치기" 반발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야당 "문대통령 한마디에 삼권분립 유린" 석동현, 공수처장 후보 사퇴 "괴물기관 공수처···코드변호사로 채워질 것" 여당,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속전속결···야당 "날치기" 반발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법사위 통과 전남도의회, '공수처법 개정·검찰개혁 완수' 촉구 공수처장 야당 비토권 무력화···공수처 검사 자격요건도 완화 안건조정위 열어 바로 전체회의 넘긴 후 일사철니 윤호중 법사위원장 일방 진행에 야당 고성지르며 항의 야당 "공수부대 작전 같아···역사에 부끄러운 줄 알라" 정기국회 종료 하루 앞두고 여야 정면충돌···연말정국 시계제로 민주, 수적 우위 바탕 밀어붙이기···야당 "..

시사/정치 2020. 12. 9. 23:55

박형준 야당 부산시장 적합도 1위, 여-야 후보 지지율 23.2% vs 56.4%

박형준 부산시장 적합도 18.6% 1위...與 심판론 56.6% 6명이 가장 먼저 부산시장 출사표... 국민의 힘 적합도 20% 넘어 박형준, 부산시장 여론조사 18.6% '깜짝 1위' 부산시장 적합도...18.6%, 이언주 13.6%, 김영춘 12.3% 사실상 대선 전초전...서울 박영선·부산 박형준 서울시장 여론보사...범보수 지지도> 범진보 지지도 서병수 11.9%, 김해영 5.5%...선두 그룹 4명 중 3명이 야권 이언주 13.6%, 김영춘 12.3%, 서병수 11.9% 정부·여당 심판론 56.6%로 우세 리얼미터 여론조사...與·野 후보 지지율 23.2% vs 56.4% 내년 초 4·7 재·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이번 재보선은 사실상 대선 전초전 성격이 짙은 만큼 여야는 필승을 다짐하고 있는..

시사/정치 2020. 12. 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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