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징역 1년2월 법정구속,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인정.반민정 승소판결..

조덕제 징역 1년 2월 법정구속,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인정..

'반민정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 2개월·법정구속

반민정 변호사 "조덕제 법정구속, 피해자 2차 가해 중단하길"

'조덕제 구속' 반민정 "모든 삶이 흔들렸다."

반민정 "조덕제 구속, 뜻깊은 선례로 남길 바라"

 

반민정 "대중에 무고녀로 각인...모든 것 잃었다"
조덕제, 반민정 2차 가해로 15일 법정 구속
반민정, 허위 사실 유포·위법적인 행위 대응 시사
SNS 통해 입장문 공개

 

반민정 여성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

 

#조덕제 #반민정

'반민정 2차 가해' 도덕제 징역 1년 2개월·법정구속 [사진=부산일보]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 2 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이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정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조덕제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배우 반민정은 아직도 심각한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동료 연예인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괴롭히고, 허위사실을 너무나 많이 퍼트리는 등 상황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한다.

 

 

조덕제는 앞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었다. 2018년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확정했었다. 하지만 조덕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반민정을 비방하는 등 허위 사실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은 2차 가해가 명확하므로 바로 구속을 시켰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판시하였다.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유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재판은 1차적으로 대법원에서 처벌을 받았는데도 계속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보인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보통의 일이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조덕제는 지금까지도 반민정에게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2차 가해를 하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배우 반민정 #배우 조덕제

반민정 담당 변호사 "조덕제 법정구속, 피해자 2차 가해 중단하길" [사진=스타투데이]

이어 "조 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제는 점점 성추행, 성폭력 등 연예인이라고 그냥 있지는 않는 분위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오랜기간 법적으로 싸우다가 승소를 해서 혐의를 벗었더라도 그동안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배우 활동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누가 이러한 피해까지 생각을 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할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반민정 측 신현정 변호사는 "판결문을 아직 보지 못한 상태"라면서 "징역형 법정구속이 나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어느 정도와 완전히 회복은 차이가 커 보인다.

 

 

변호사도 이야기했듯이 어느정도의 피해를 회복했다고 한다. 하지만 연예인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으로 과연 이전처럼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동안 받은 피해를 통하여 브라운관에서 팬들과 만나는 것도 사실 두려울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2차 가해에 대한 처벌도 같이 수반되고, 금전적이나 명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본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한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명예훼손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났기 때문에, (반민정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조덕제 부인 #반민정 조덕제

'조덕제 구속' 반민정 "모든 삶이 흔들렸다" [사진=텐아시아/한국경제]

이어 "중요한 건 피해자가 배우라는 점이다. 직업의 특성상 대중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선 안되는데, 피해자라는 점이 확실히 알려지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서 반민정이라는 배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셨던 분들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의 법정 구속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15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입장문을 게재하였다. 지금은 너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글을 작성한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지 걱정이 된다.

 

 

반민정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날 선고에 대해 "그동안 피고인 조덕제, 동거인 정 모씨가 게시물과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강제추행 관련 내용, 식당 사건 관련 내용, 병원 관련 내용' 등은 모두 허위임이 형사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어찌 이런 허위를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지 그것 자체를 이해라기 어렵다.

 

하지만 조덕제는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그만이다.  하지만 반민정은 그동안의 억울함과 앞으로의 억울한 삶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쉽게 이러한 인식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어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 모 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 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호소하였다. 이제부터 그러한 이미지를 벗어던져야 하는데 한국 정서상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조덕제 법정구속 #반민정 2차 가해

'반민정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 2개월 '법정구속' [사진=스타투데이]

아직도 많은 연예인들이 단지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의혹만으로 연예계 활동을 그만둬야 할 정도의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이전처럼 그냥 당하지만 않고 대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희망을 가져본다.

 

그러면서 반민정은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지금까지의 힘겨운 법정싸움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 보여진다. 하지만 조덕제의 지금까지의 행위로 인하여 구속이 된 인상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반민정은 또 "이 사건들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며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입은 피해만금 자신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공평하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그러한 사람들도 반민정의 2차 피해에 가담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민정은 조덕제 구속 이후로 유포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강역한 대응을 예고하였다. 그는 "나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만들어, 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다음은 반민정 입장문이다.

안녕하세요. 배우 반민정입니다.

오늘(15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현사2단독 박창우 판사)에서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가 징역 1년(검찰 구형 :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018년 형사고소 후 3년 정도가 흘러 내려진 법원의 판단입니다. 함께 기소되었던 배우 조덕제의 동거인 정 모씨(검찰 구형: 징역 10개월)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조덕제, 정 모시는 피고인 조덕제의 강제추행 및 무고 사건 2심 유죄 선고 후,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음 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 올렸던 게시물과 영상에 대해 각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성폭력 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오늘(15일) 법원은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피고인 조덕제, 동거인 정 모씨가 게시물과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강제추행 관련 내용, 식당 사건 관련 내용, 병원 관련 내용' 등은 모두 허위임이 형사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 조덕제, 정 모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명백한 가해행위'임을 천명했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그 어떤 노력 없이 재판 중에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한 것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객관성을 결여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6년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 모 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 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들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의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히 허위 및 사실 왜곡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추가 가해를 이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 할 말이 정리되지 않아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입장문을 전달합니다. 추후 판결문을 확보한 뒤 해당 사건 및 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설 생각입니다.

성폭력 피해(1차 피해) 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만들며, 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우 반 민 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