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확정..코로나 극복되길...

성탄절 이전 수도권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3단계보다 강하게"···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막판 조율

수도권 '5인이상 집합 금지' 23일께 발동... 이재명 지사, 오늘 발표 예정

'5인 이상 집합 금지' 추진에..."회사는? 교회는? 어린이집은?"

23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 못한다.

 

서울·경기, 24일 0시부터 사실상 합의···인천시 '검토 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제 수도권이 정말 뚫리면 답이 없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성탄절 전날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애초 설정한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강화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검토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조처에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다.

 

현재 계속되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난국을 해결할 방법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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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겨레신문]

20일 서울시와 경기도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25일 성탄절 이전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이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성탄 연휴와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의 모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24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의 사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24일이면 시간이 좀 느슨한 것 같다. 오늘 바로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에 경기도가 우선 화살의 시위를 당겼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SNS를 통해 서울시가 인천시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이미 전달하였고, 이에 해당 자치단체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오늘(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관련 부서들은 모레(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하고 있으며 금명간 실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하였다. 다만 시행 시점을 내일(22일)이나 24일로 정하는 방안을 놓고도 현재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경기도의 제안을 서울시와 인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3곳의 자치단에서 어느 한 곳만 시행하지 않더라도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다는 공담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3단계 거리두기는 최후의 수단이라 정부가 그 카드를 쓰는 데 고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경기·인천이 다 같이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아지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조금만 함께 더 참자'는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라고 말하였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 수습본부 전략기획 반장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임 금지도 10인 이상에서 5인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건의들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울과 인천에 제안한 게 발단이 되었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강력 권고하며,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라고 도민 의견을 구한 바 있었다. 이 지사는 글에서 "수도권은 단일 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라고 썼었다.

 

정부 또한 무작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우선 그렇게 되면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한순가에 다 전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실행하기 어렵다고 한다.

 

경기도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져 있는 상황인데, 3단계 기준인 1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만으로는 확산세를 저지하기 어렵다'며 "수도권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비상시국임을 고려하면 보다 강력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정부에서 결정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 각 지자체에서는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자체적으로 수도권만 어느 정도 막아주면 그다음은 정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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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보다 강하다"...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막판 조율 [사진=연합뉴스/MBN]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는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가게 문을 닫게 하는 조처는 이번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말 연시 방역 강화와 자영업자 피해 최소화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고 한다.

 

우선은 '5인 이하 집합금지'는 자영업자의 영업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공간에 5인 이상이 함께 있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은 자영업자의 생존이 연결된 것이라 영업에 별개로 진행된다고 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해 모임·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적용받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5인 이하 집합 금지 조치는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하는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 없이 코로나 19 확산세를 틀어막지 못할 경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지금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자칫 너무 늦게 시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 연말연시의 행사를 앞당겨 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21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정하는 대로 곧바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떤 성격의 모임을 어떻게 금지해야 할지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말하였다.

 

각 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모두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경기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 또한 아니라는 것이다. 빨리 시행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현재 수도권 자치단체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인천시는 서울·경기와 달리 다소 신중한 입장이라고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도 이날 신규 확진자가 88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심하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늦어질수록 인천시는 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도 시행한다는 전제조건 아래 많은 내용에 대해서 인천시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인 결정보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적극 수렴한 안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기도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 시행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모레(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는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오후 행정명령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탄절 이전에 실내외에서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서울시와 의견을 모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천시 등과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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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23일께 발동... 이재명지사, 오늘 발표예정 [사진=아시아경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었다. 인천시는 서울·경기와 함께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게 되면 기자회견을 열고 바로 시행하는 방법을 택한다고 한다. 물론 급하게 추진되는 것이라서 시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회사도 집합 금지에 포함되면 재택근무 하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긴급 보육도 5인 이상일 텐데 못 하게 되는 건가", "5인 이상 금지면 식당, 버스 다 안 되는 건가", "교회는? 성탄예배 준비하던데"등 의문을 표했다고 한다. 아직 세부적인 것은 나온 것이 없다. 하지만 이 기회에 조금 더 강력하고 세부적인 것이 필요하다.

 

또 "코로나가 사적 공적 따져서 걸리냐", "5인이니 10인이니 따지지 말고 그냥 3단계 가자", "또 지킬 사람만 지키고 술 마실 사람은 어디서든 안 지키겠지", "이미 늦었다" 등 반응도 나왔었다. 국민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에서는 코로나 19 확진자의 70%가 발생할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경기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일 기준 244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만 1946명으로 집계됐었다. 특히 이날 사망자는 9명 되어 도내 하루 사망자 집계로는 최다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경기도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 방역대책본부의 이날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국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926명 중 649명(70.1%)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 1000명대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연말을 기점으로 모든 모임을 취소하거나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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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강몀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머니투데이]

포스팅을 하던 와중에 서울·인천·경기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확정했다고 한다. 기자회견은 조금 후 오후 2시에 한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있어 미리 발표한다고 한다. 조금 뒤 기자회견을 지켜조기 바란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단체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인구 2500만 명에 이르는 수도권에서 성탄절, 연말연시, 기간에 각종 사적 모임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이들 3개 자치단체는 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는 수도권에서 확산세를 막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세 곳의 자치단체가 의견을 모으고 바로 시행한다고 하니 모두가 이번만큼은 합심하여 코로나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서로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이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2.5단계에선 50인 이상, 3단계에선 10인 이상이 오픈된 공간 안에서 머무를 수 없다고 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고 한다.

 

이들 3개 자치단체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 전역이 동시에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