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6년 확정..

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진역 6년 선고

미성년 성폭행 유도스타 왕기춘 징역 6년 선고 ··· "피해자 대인기피 고통"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유도스타 왕기춘 징역 6년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간음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재판부 "범행 부인하며 합의까지 종용 ··· 피해자들 대인기피 증세"
"피해자 고통 겪고 있어 상응 처벌 필요"

 

미성년 여성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08 베이징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게 징역형인 중형이 선고되었다.

 

#왕기춘 문지은 #왕기춘 아이유 #왕기춘 결혼 #이원희 #문지은 #왕기춘 이원희

미성년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이 26일 오전 호송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하였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이 되었다.

 

주의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는 폭행, 협박 등이 없어 '범죄 외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기소됐을 때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 등이었지만 재판 진행 중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됐다"며 "양형 기준에 있어 일부 범죄는 양형 구형되지 않는 범행으로 이에 내용 참작해 형을 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왕기춘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범죄가 소명이 되어 새로운 공소사실도 추가되었다. 어떠한 내용으로 되었는지 세부적으로는 지금 알수는 없지만 지금 기소의견 외에 추가적인 공소사실이 있다고 하니 조금은 안타깝게 보이고 있다.

 

 

이어 "강간죄에 대해 폭행, 협박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 진술에 비춰 보면 강간을 성립하기 위한 폭행, 협박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직접 피해자 신문절차를 거쳐 전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힘에 의한 논리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이라고 본다. 우선은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왕기춘 전 선수가 이제 막 교육생으로 들어온 여성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비록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이 성립되어야 하는 범죄다.

 

또 "구체적 내용은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자면 피고는 피해자에게 유·무형 위력을 행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일방적 요구에 피해자가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며 "사건 이전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으며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다른 방법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 이후 위치추적 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왕기춘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계속 상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본인의 잘못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더욱더 명확히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절대로 범죄 하나라도 기각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방귀만 #왕기춘 인성 #거제폭격기 #왕기춘 성폭행 #최민호 #김재범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한다고 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 2019년 8월~2020년 2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는 중이다.

 

본인의 체육관에서 그것도 미성년자를 강간한것은 어쩌면 미성년자 관련 법규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체육관 관장이라도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절대로 사랑이 앞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알 것이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초 검찰은 왕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및 강간 미수)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간음 미수 혐의를 추가하였다.

 

보통 법정에서 추가적인 혐의를 추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거의 질문이나 대답에 대한 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아무리 혐의가 추가되더라도 본인이 깨끗하면 절대 굽히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반면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간음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미성년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지금은 아무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성폭행,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면 그냥 구속을 하고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약하니까 그냥 걸리면 깜 방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재판 과정에서 왕 씨는 연애 감정에 따른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왕기춘은 6월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구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이 되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왕기춘은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이 되었다.

 

서울체고, 용인대 출신인 왕기춘은 2007년 세계선수권 우승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선발전에서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39)를 제치고 출전권을 획득하였다. 올림픽 본선에서는 갈비뼈 부상을 입고도 결승까지 진출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었다.

 

왕 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유도 73kg 급에서 은메달을 땄었다. 하지만 그는 2009년 10월 17일 새벽 경기 용인이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22살 여성의 뺨을 때려 경찰에 입건됐었다. 또 2013년 12월 10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휴대전화를 쓰다가 적발돼 8일 동안 영창 징계를 받고 퇴소하기도 하였다. 2014년 5월 30일에는 페이스북 커뮤니티 '용인대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이유 없이 폭력을 가했다면 안타깝지만,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죠"라는 댓글을 써 논란을 일으켰었다고 한다.

 

#그루밍 성범죄 #왕기춘 간지 유도관 #박한별 #그루밍 #코로나 #왕기춘 폭행

왕기춘 [사진=한겨레]

우선은 체육인이면 거의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직접 느껴본 바로는 그렇다. 하지만 이번 왕기춘 사건으로 보면 국제대회라도 해당 출전 선수의 인성 등과 같은 테스트를 해보고 국가대표 또는 올림픽에 선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대한유도회는 5월 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왕기춘에 대한 영구제명 및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만장일치로 확정하였다. 왕기춘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청구했었다.

 

 

재판이 이제야 2심 재판이 진행된 것을 보면 상당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시간이 계속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의 심적인 고통을 항상 배가 되고 있는 중이다. 빨리 판결을 하여 반드시 편하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왕 씨는 서울체육고와 용인대를 졸업하였다. 왕씨는 2016년 은퇴한 뒤 그해 별다른 연고도 없는 대구 수성구 육수동에 '왕기춘 간지 유도관'을 열어 운영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는 유튜브에서 유도 채널을 운영해왔었다. 대한유도회는 지난 5월 왕 씨를 영구 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