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음주운전자, 함께 동승했던 동승자도 사법처리로 한순간에 날벼락.

시민 손에 잡힌 부산 서면 음주운전 ··· 동승자도 사법처리

포차 거리 들이받은 부산 서면 음주운전, 운전자 면허정지 수준... 동승객 3명 방조죄 입건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렌터카를 몰고 가다가 행인과 포장마차 손님 등 10여 명을 잇달아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음주운전 사고의 동승자 3명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고 한다. 

 

윤창호 법으로 한참 잠잠하던 음주운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고가 많이 났지만 이번 사고는 평상시의 음주운전과 같은 흐름인 것 같다.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그대로 운전을 했던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이 된다.

사진 = MBC 뉴스 캡처

부산 서면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의 시민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항상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초범이나 음주운전에 관용을 베푸는 방향으로 정해져서 그런지 음주운전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음주운전의 형량부터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새벽 부산 부전동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인근 포장마차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3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20대 A 씨와 동승자 3명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 방조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와 방조를 한 동승자 또한 같은 형량을 부과하는 것이 모든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하던지, 피해에 대한 몇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시킨 적극성이 없었어도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전 4시 26분께 부산 진구 부전동에서 K3 렌터카가 보행자 2명을 친 뒤 포장마차에 앉아 있던 손님 10명을 잇달아 들이받았다고 한다.

음주상태로 차를 몰던 20대가 보행자 2명을 들이받고 포장마차에 앉아 있던 사람들을 연이어 쳤다. [사진=뉴스1, 부산경찰청 제공]

사고 이후 렌터카는 70m 가량 도주를 했고, 운전자인 A 씨와 동승자 3명 등 총 4명은 인근 시민들에게 붙잡혀서 경찰에 넘겨졌다고 한다. 이 사고로 주변 행인과 포장마차 손님 등 12명(남성 7, 여성 5)이 크게 다쳤고, 이중 4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해당 사건은 주변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한 행인에 의해 영상이 공개됐었다. 당시 운전자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는 이미 예견되었던 사건이라고 생각이 된다.

지난 27일 새벽 부산 부전동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인근 포장마차거리에서 20대 청년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사진=MBC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A 씨와 일행은 다른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으며,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정지(0.03%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하였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자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 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고, 동승자 3명 또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다. 경찰 출동 당시 시민 50여 명이 렌터카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지난 27일 오전 4시26분쯤 부산 서면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20대 A씨가 모던 K3 차량이 포장마차에 맍아 있던 시민들을 재차 들이받았다. [사진=뉴스1, 부산경찰서제공]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에 관용이나 초범감형 따위는 없애라", "음주운전 적발되면 면허취소와 동시에 평생 취득 못하게 해 봐라", "살인죄 적용해야 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지금은 외부에서 회식을 하던, 그냥 밥을 먹던, 여러사람을 만나던, 술을 먹던 모든 대인관계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그것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한 것부터 시작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