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병 해외 여행.. 강경화 장관은 왜 남편에게는 소극적인가?

이일병, 사위에 빌리고 대출까지 받아 떠나... 강경화 "귀국 요청 어려워"

"사생활보다 방역"이라던 강경화 ... 남편엔 "본인 선택"

진중권 "서일병 후임은 이일병 ... 추미애와 달리 개인 사생활"

강경화 남편, 연희동서 '고급 2룸' 임대사업 준비했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3일 요트 구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 장관이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지침 불이행을 비판했던 사실이 뒤늦게 이목을 끌고 있는 중이다.

2017년 청와대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강 장관과 남편 이일병 교수 [사진=연합뉴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지난달 31일 '팬데믹 이후의 세계:지정학적 경쟁과 다자주의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2020 외교안보연구소(IFANS)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에서 수도권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해 "정부를 신뢰하지 않거나, 이유가 어찌 됐든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시민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뼈아픈 교훈을 다시금 얻게 됐다"라고 말했었다.

 

강 장관은 이어 "(정부는) 고집스런 비협력에 대해선 집행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코로나 19 통제의 정당성을 강조했었다. 외교부에는 전 세계 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해 국민의 여행 취소를 권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지난 5월에도 사생활 침해 지적을 받은 방역 당국의 코로나 확진자 추적 체계를 옹호하며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고 발언했었다.

 

이렇듯 강경화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 외국 여행 자제를 직접 요청한 상태에서 남편 이일병의 해외 여행이 당연히 문제시된다는 것쯤은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본연의 요청과 별개로 남편의 해외여행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다.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도 요트 구매를 위하여 미국행을 선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여행 계획 등을 올린 블로그를 폐쇄하였다.

 

이일병 교수는 이러한 여러가지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블로그 폐쇄로 증명이 되어 더욱더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일병 교수가 미국에서 빠른 귀국을 하였으면 그나마 조금은 비판이 덜했을 것인데 그 부분이 안타깝다.

 

3일 이 명예교수는 요트 구매와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 공항에서 '여행 목적'을 묻는 KBS 취재진에 "그냥 여행 가는 건데, 자유여행"이라고 밝혔었다.

 

'코로나 19 걱정 안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걱정된다. 그래서 마스크 많이 가지고 간다"라고 답하였다. '강 장관이 혹시 뭐라고 안 그러렸느냐'라는 질문엔 "서로 어른이니까. 제 계획을 놀러 가지 말아야 한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래도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부담 안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나쁜 짓을 한다면 부담이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는 것, 내 삶을 사는 건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문에 그것을 양보해야 하나. 모든 걸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지 않으냐"라고 말하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다는 지적엔 "하루 이틀 내로 코로나19가 없어질 게 아니다"라며 "매일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조심하면서 정상 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거로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듯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명예교수의 이러한 발언은 그나마 좋지 않은 강 장관에게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인터뷰만이라도 도덕성 있게 진행을 하던지 아니면 출국을 멈추던지 했어야 하는데, 일반인도 하지 않는 이러한 해외여행에 대한 인식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 명예교수 부인인 강 장관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며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강 장관은 4일 외교부를 통해 "국민들께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어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결국 본인이 결정해서 떠난 것"이라며 "(남편이) 워낙 오래 계획했고, 미루다 간 여행이라 귀국을 하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강 장관 역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장관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언으로 정부의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 목적이 어느 정도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한 데 이어 이낙연 대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서도 강 장관 남편의 미국행을 비판했다.

 

또한 이 교수의 블로그를 통한 소식 전달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낳게 했다. 그나마 인식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일반인이라고 해도 일개 장관의 배우자라면 어느 정도 공인의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공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 같다.

 

이일병 교수의 개인 블로그인 '행복 여행'에 따르면 그는 2014년 정년을 3년 앞서 연세대를 조기 퇴직했다. 여수항에 개인 요트(재산 신고액 2500만 원)를 소유한 이 교수는 블고그에 생애 마지막 꿈이 요트 세계 여행이라고 썼다.

 

그는 "크루징을 하며 지중해나 북해, 캐리비안, 불란서령 폴리네시아, 동남아 같은 곳을 여행 가서 살아보고 싶다"며 "좀 더 나아가 크루징과 세일링(sailing)에 익숙해지면서 그때도 원하면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혼자?) 건너고 싶다"라고 쓰기도 했다.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블로그 [사진=연합뉴스]

이 명예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여행 계획을 미리 알린 바 있다. 미국 뉴욕의 한 선주로부터 요트를 구입해 카리브해 여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그에 따르면 이 교수는 '캔터 51 미스트리스 V(1990년 제작)'라는 요트를 사기 위해 지난 3일 출국했으며, 해당 요트 금액은 갖고 있던 9000만 원에 더해 사위에게 7000만 원을 빌리고 6000만 원 신용대출까지 받아 충당, 송금을 완료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이 명예교수는 5일 새벽 해당 블로그를 폐쇄했다. 블로그에 따르면 이 명예교수는 이번 여행 준비를 오랫동안 준비했다. 블로그에는 한국 생활 정리, 요트와 구입대금 송금, 숙박 및 렌터카 예약 등의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

 

여행 전날 그는 미국 여행 짐 사진과 함께 "수화물 개수와 무게를 확인하니 2개와 23kg 한도. 그래서 큰 짐에서 색소폰은 따로 들고 가려고 내놨다"라고 적어뒀다.

 

또 이 명예교수는 "내 해석으로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증가하는 장소로 (기사에) 언급된 35개 주에서 출발한 사람이 아니라서 나는 자가격리가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위 문서에는 외국인데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블로그에는 지난 6월 그리스 여행을 준비하다 취소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일병 교수가 블로그를 폐쇄를 했다고 해서 이러한 논쟁이 사그라들 수는 없는 상태까지 왔다. 애초에 그러한 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때늦은 후회로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강경화 장관에게 피해를 준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행보일 것이다.

 

최영두 국민의 힘 원내대변인은 4일 구두 논평에서 "국민은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 따라 긴급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추석 성묘조차 못 갔다"면서 "정작 주무부처인 외교부 장관의 남편은 마음대로 해외여행을 떠난다니 믿기 어렵다. 외교장관은 가족에만 특별 해외여행 허가를 내렸나"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5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요트 구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 논란이 일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일병 후임은 이일병~"이라며 "(나라가) 단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진 전 교수는 "이건 개인의 사생활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 따져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도 어느 정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공과 사가 분명한 비판이라서 대중의 공감은 충분히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외교부 제공]

항 규현 국민의 힘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던 강 외교부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전 교수가 요트 구입과 자유여행을 위해 출국하는 장면이 목격됐다"며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참고 견뎠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담하고 허탈하다"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지난 4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한 뒤 "워낙 오래 계획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간 것이라서 (남편에게) 귀국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며 자신도 곤혹스럽다고 했다.

 

아무리 내용을 봐도 이일병 교수의 생각은 우리내 국민의 어린 아이 수준에 그치는 정도로 보여지고 있다. 인터뷰 내내, 블로그 글을 아무리 봐도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을 재건축해 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강 장관 재임 기간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절세를 위해 여러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검토한 정황도 드러났다.

 

강 장관 취임 후에도 한동안 추진했던 사업이 좌초한 데에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이를 뒤집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다(多) 주택 보유 공직자에 대한 거센 비토(veto) 여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실상 다주택자와 임대 사업자를 죄악시 하는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강 장관 취임 후에도 추진 ··· "수준 높은 2 베드룸 지향"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 장관의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퇴임 후인 2016년 10월 한 건설사 대표에게 다세대주택 또는 빌라 형태의 집에 대한 설계를 의뢰했다. 부지는 이 씨가 연희동에 보유한 단독주택(217.57㎡)과 임야(301 ㎡)로, 부친 때부터 50년 넘게 가족이 실거주 중이었다. 이 씨는 "우리 땅의 현재 가치와 건축했을 때의 포텐셜(잠재적) 가치, 그리고 어떻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건설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줬다"고 했다.

 

이 씨는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서 "퇴직 후부터 연희동 집에 대한 장기적으로 어떻게 땅의 가치를 최대화 하는 것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런 고민 끝에 '판매와 임대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짓는게 답'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일병 명예교수가 2017년 1월 블로그에 공개한 디자인 가안 [사진=조선일보]

이 씨는 이듬해 1월 보다 구체성을 띤 계획을 내놓는다. 이씨는 "근처 대부분이 원룸, 다가구주택 건물인 상황에서 고급 2베드룸을 지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은 방향"이라며 블로그에 설계 시안(가안)까지 공개했다. 저가 원룸이 주력인 인근 부동산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주택을 지어 소비력이 있는 신혼부부나 교직원, 방문 외국인 학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 또는 판매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한 건설사 사장과 면담한 사실도 알리며 "신탁은 제2금융권이라 이자가 높으니 피하라" "자본이 풍부한 건설사에게 건물을 맡겨 담보 대출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이니 다음 정권 정도에 정책적 부동산 경기 활성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음"이라고도 했다.

◇ 자녀 증여 혼합 등 절세 시나리오 다각도로 검토

이 씨는 강경화 장관 취임 3개월 째인 2017년 8월, 주택 건축 추진 시 절세 방법을 놓고 세무사의 상세한 안내를 받았던 사실까지 공개했다. 상담 자리에선 ▲ 증여받은 택지를 매각하는 경우 ▲ 증여받은 택지 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경우 ▲ 조세 특례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임대하는 경우 등 여러 시나리오가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부부의 단독주택과 임야 [사진=조선일보 장련성 기자]

이씨는 "애들에 대한 증여를 혼합시킬 수 있다고 세무사가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줬다"며 "상담료는 본격적으로 증여 및 건축을 할 때 내기로 했지만, 300만 원이 꼭 비싼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강 장관 부부는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결론적으로 올해는 약 3개월에 거쳐 설 게를 한 후에 내년 초에 건축자금 대출과 증여에 관련된 허가를 받고 건축주 직영 체제로 신축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본다'라고 했다.

◇ 문 정부 임대사업자 혜택 환수에 사업 좌초된 듯

하지만 이후 연희동에서 새로운 주택개발 사업은 일어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환수하고,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3년 전만 하더라도 각종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을 권장했지만, 이후 180도 돌변해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2018년 9·13 대책에선 공시 가격 6억 원(서울·수도권 기준)과 전용면적 85㎡를 넘는 임대주택은 최고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전 연세대 교수가 보유한 연희동 주택과 이 전 교수가 자녀 3명에게 3분할 증여한 임야의 항공사진 [사진=조선일보]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25일, 이 씨가 공시지가 8억 원이 넘는 연희동 임야 301㎡(약 91평)를 장녀(37)·차녀(33)·장남(32) 세 자녀에게 각각 100㎡(약 30평)씩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층짜리 주택(건물 217.57㎡)은 이 교수가 그대로 갖고, 마당에 해당하는 임야만 세 자녀에게 같은 면적으로 나눠서 증여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고가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 방침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아끼는 한편 향후 주택 개발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향후 임야인 땅이 개발돼 자산 가치가 더 오르기 전에 이를 자녀들에 증여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 했다는 것이다.

◇ 이 씨 "내 단기 목표는 2년 안에 서울 땅에 임대주택  건설"

이 때문에 "연희동 단독주택 부지 개발은 결국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임대사업자 세금감면 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공유했고, 같은 해 3월에는 세무사 상담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 개발에 대한 그의 관심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씨는 세무사 상담 계획을 알리며 '현재 소유한 땅을 증여할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얼마나 세금이 나오는지, 아니면 내가 그곳에 임대주택을 몇년 전 얘기한 것처럼 짓는 것이 좋겠는(세금 절세 용도) 지 등에 대한 상담과 구체적인 액수를 알고 싶어서이다"라고 했다. 이후 한 달 만에 세 자녀에 대한 증여가 이뤄졌다.

 

현재 서울 연희동 일대는 신규 주택 건설 개발이 한창이다. 강 전 장관 부부 자택 근처에도 6층 빌딩과 5층 신축 빌딩이 들어서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중단기적으로 내 목표는 2년 안에 서울 땅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이 프로젝트가 노후 생활에 아주 중요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