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차관 임명, 비 검사출신.. 검찰개혁 소임 완수..

신임 법무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非검찰 출신

신임 법무차관에 내정...秋인사청문회 준비단장 등 이력

국민의 힘 "차관 내정... 더 큰 민심의 쓰나미 맞을 것"

'또 다주택자' 법무차관 내정자,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尹 징계안 반대' 고기영 전 차관 후임... 징계위 참여 포석
법무부 차관 사입 하루 만에 신임 차관 인사...검찰개혁 예정대로, 靑 기류 반영된 결과
2017년 비검찰출신으로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 근무
청 "검찰개혁 공정하게 해결하고 조직 안정화 기여할 것 기대"
윤 총장 징계 여부 결정할 범부부 징계위원회 4일 열릴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발표하였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인 2일 청와대가 판사 출신인 변호사를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것이다.

 

비(非) 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것은 1960년 판사 출신인 김영환 차관이 임명된 이래 약 60년 만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였다. 문 대통령의 법무부 차관 인사는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것이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1일 사의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발표되었다. 법무부 차관 인사 시점을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기도 하다.

 

#친일파 

법무부 차관... 문대통령, 비검찰 출신 중용 [사진=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非) 검찰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전 판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에 내정한 것은 검찰개혁을 예정된 시간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한다. 이 신임 차관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검사 경험은 없는 상태다. 다만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것이 전부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로써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에 신임 차관이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한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사표를 낸 고 차관의 공석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전 인사 검증 없이는 하루이틀 만에 차관급 인사 발표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전에 조율해왔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 출신인 고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위 회부 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후임자를 물색해 온 게 아니겠냐는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추 장관과의 면담 때 신임 법무부 차관 인선 구상과 법무부 징계위 개최 수순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추 장관은 전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 대통령 주재의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즉시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면담했었다.

 

#중앙대학교 총장 #고기영 #윤석열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에 위치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임, 변론 단계,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 검찰 수사단계, 징계 단계 등 영역에서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법무부 차관 인사를 서두른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 거리를 뒀던 기존 스탠스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청와대 의도와 무관하게 서초동 발(發)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 셈이라고 한다. 4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전에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배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여권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다시 검찰개혁의 동력을 살리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선택이 정치적 타협이라는 우회로를 차단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법무부 징계위가 윤 총장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리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경우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를 통해 논란을 수습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러한 밑그림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줄어든 상태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 초기부터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하면 된다는 원칙론을 견지해왔었다. 문 대통령이 중간에 개입해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법과 제도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되 판단이 필요하면 판단하겠다는 의미라고 한다.

 

#법무 차장 #이용구 법무 차장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에 위치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임, 변론 단계,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 검찰 수사단계, 징계 단계 등 영역에서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비검사 출신 법무부 차관 기용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법무부는 장관은 물론 차관 자리도 검사 출신을 기용하는 게 관행이었었다. 이번에는 추 장관에 이어 차관 자리까지 판사 출신을 중용하였다. 검찰개혁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검찰 쪽의 새로운 반발 요소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는 상태이다.

 

다만 법무부에서 법무실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법무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 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검찰 과거사위원, 개혁입법 실장 추진단 등을 역임하고 지난 4월 공직을 떠났었다.

 

 

법무실장 시절이던 지난해 12월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을 만큼 추 장관의 측근으로 꼽힌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으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 내정자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 추미애 장관과 함께 참석할 전망이라고 한다.

 

#고기영 #고기영 전 법무 차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 대변인은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었다.

 

한편 이용구 신임 차관은 1965년생으로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사법시험 제33회(사법연수원 제23기) 출신으로 광주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라고 한다.

 

이 내정자는 과거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 법 연구회 회원 출신이기도 하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8월 대법관 재청에 관한 의견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리고 소장 판사들이 서명 연장판을 돌리는 '4차 사법파동'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2016년에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 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었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이 변호사가 차관으로 내정되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대로 4일 열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 차관은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이용구(56) 변호사가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내정자가 한 채를 팔기로 했다. 인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부동산에 민감한 여론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검사징계위원회 #윤석열

'또 다주택자'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자,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사진=국민일보]

이 내정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 아파트(15억 2400만 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10억 3600만 원)를 신고하였다. 2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셈이기도 하다. 총재산으로는 부동산 외 예금(16억 2108만 원)을 포함한 46억 153만 원을 신고하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두고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청와대의 인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열기 위해 검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부동산 정책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앞서 이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강남에 2 주택을 보유해 논란을 빚었던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퇴직 시점까지도 집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었다. 김 전 수석이 보유한 서울 강남과 잠실 아파트값은 8개월 동안 6억 원가량 뛰었었다. 결국 청와대가 이 내정자의 명확한 주택 매각 시점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국민의힘 "차관 내정...더 큰 민심의 쓰나미 맞을 것" [사진=MBC 뉴스]

이용구 전 법무실장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것에 대해 국민의 힘은 "대통령마저 정의와 상식의 길을 거스르려 한다면 더 큰 민심의 쓰나미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책임지겠다며 사퇴한 법무부 차관의 빈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 든든한 내 편을 꽂아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이 부서뜨렸다"며 이같이 말하였다.

 

 

김 대변인은 "이용구 내정자는 조국 추미애 장관과 검찰 개혁의 합을 맞춰온 사람이자, 여당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명실상부한 정권의 사람"이라며, "그러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궤변을 덪붙이니 국민정서와 동 떨어진 대통령의 인식을 다시금 확인한다"라고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