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담뱃값 인상?, 정부? 국민?..결국 정부를 위한 인상..

누구를 위한 담뱃값 인상?, 정부? 국민?.. 결국 정부를 위한 인상..

담뱃값 인상 논란...애연가 "안 끊는다"·업계 "전자담배는?"

文대통령, 6년 전 "담배값 인상 못 막아 죄송합니다."

"차라리 세금 더 걷고 싶다 말하라"...술·담배 가격 인상 반대 청원 등장

담뱃값 인상 뉴스에 '네이버 10 검색어' 장악한 뜻밖의 키워드

홍준표 "담배값 인상···세수 확보하려는 서민 착취 증세"

 

보건복지부가 오는 2030년까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춰 국민건강 증진을 꾀하겠다는 내용이지만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효과보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하루 한 갑 이상 피는 흡연자의 경우 담뱃값이 올라도 담배 소비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상태이다.

 

담배업계에서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또, 전자담배 등 위해 정도가 낮은 담배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차별적인 과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담뱃값 인상 후 담배소비 줄었지만 '애연가'들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OECD 평균 담배 가격은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수준"이라며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이 가운데 3,323원(74%)이 담배소비세, 건강증진 부담금 등 세금으로 붙는다고 한다. 복지부가 언급한 7달러(약 8000원)이면 현재 대비 3500원이 인상되는 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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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달러까지 올린다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8일 오전 대전 서구에 위치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뉴스1/머니투데이]

담뱃값을 인상하면 흡연자들의 금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15년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했을 당시 흡연율이 떨어졌다가 다음 해 반등하였다. 전체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23.3%에서 2015년 21.6%로 1.7% p 낮아졌었다. 그러나 2016년 다시 22.6%로 1% p 높아진 것. 전반적으로 흡연율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담뱃값 인상 효과인지는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담배의 가격 탄력성은 0.25~0.5수준으로 1보다 적어 비탄력적인 편이라고 한다.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가 적다는 뜻이라고 한다. 특히 애연가일수록 담배 가격과 수요 변화가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흡연자일수록 가격을 높인다고 금연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한다. 하루 한 갑 이상 피는 애연가의 경우 0.131으로 전체 흡연자(0.324)보다 가격탄력성이 절반 이상 낮았다고 전하고 있다. 

◇ 6년만에 담뱃값 인상 추진 어떻게?... '물가 연 동세'·'전자담배 차별화' 제안도

담배업계에서는 담뱃값 인상 추진에 대해 "정부 정책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전반적으로 흡연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담뱃값 인상이 지난 2015년 이후 6년간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수순이란 반응이 지배적이다.

 

또 담뱃값 인상에 대한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과 대상 등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와의 논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한다.

 

특히 최근 담배 규제의 주요 논의 대상인 전자담배 규제와 관련해서는 "차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전자담배가 위해성이 적다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과세 체계 등에서 일반 담배 대비 세금이 적다"며 "담뱃값 인상할 경우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물가연동제 등 단계적인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일웅 서울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담배에 물가연동형 종량세를 부과해 담배 실질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단발적 인상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사회적 리스크를 온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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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당시 야당인 세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가 8일 오후 전북 군산 이성당 빵집에서 담배값 인상에 불만을 표하는 당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돕기 위한 앞으로 10년 동안의 정책적인 내용을 다룬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2018년 36.7%였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0%로 낮추고, 성인 여성 흡연율도 같은 기간 7.5%에서 4.0%로 낮춘다는 담뱃값 인상 계획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10년 이내에 담뱃값 인상을 통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달러(약 7,700원)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발표 직후 담뱃값 인상되는 건 아니라고 한다. 이번 발표는 10년 동안의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시기와 가격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술 가격 인상도 함께 검토한다고 전하였다.

 

정부는 주류에 건강증진 부담을 부과하는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부 발표에 과거 문 대통령의 공약이 소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 인상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를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문 대통령의 과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에, 선거유세 현장에서 담뱃값 인상에 불만을 표하는 당원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하기도 하였었다. 담뱃값 인상은 정부에선 "국민 건강"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정권이 바뀌면 "서민 증세"라고 비판하는 대표적인 논쟁거리가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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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세금 더 걷고 싶다 말하라"···술·담배 가격인상 반대 청원 등장 [사진=매일신문]

2017년에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자 증세'에 맞서 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 한국당이 서민 감세를 내놨는데, 그 대상이 담배였기 때문이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을 내려서 담뱃값을 인상 이전으로 돌려놓겠다고 하였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을 2000원으로 크게 올렸기 때문에 그 논리를 두고 논란이 일었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실행된 2015년에만 담뱃세로 5조 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였다고 하였다. 이런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자 담뱃값을 인하하자고 주장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 가운데 바른 정당도 '문재인 정부 흔들기'라고 비판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대선공약 이행'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고수했었던 적이 있었다.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 계획을 발표하자 청와대에 인상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고 한다. 청원글 동의 댓글에는 담뱃값 인상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뒤엎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지난 27일 국민청원에 "담배 가격 술 가격 인상 반대합니다"는 청원이 게시되었다고 한다. 청원자는 게시글에 "비흡연자도 존재하고 흡연자도 존재한다"라며 "국민건강 핑계로 가격 인상한다는 게 말이냐"라고 비판하였다. 청원자는 이어 "국민건강을 위할 거면 술도 담배도 팔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작성자는 "차라리 솔직하게 세금 더 걷고 싶다고 하십시오"라며 "국민건강 같은 핑계 대지 말고"라며 정부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해당 청원글은 동시에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관리자의 검토 단계로 넘어갔다고 한다. 게시글에 동의를 한 이들 가운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공약을 언급한 이들도 나왔다. 이 게시글에 대해 "대통령이 공약이 담배값 인상은 서민 경제의 대단한 횡포라 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을 뒤엎었다는 비판의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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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뉴스에 '네이버 10대 검색어' 장악한 뜻밖의 키워드 [사진=인사이트]

문 대통령은 2017년 출간된 자서전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동의자는 "지난 정부 때 담배 가격 올린다고 욕하시던 분 아니셨냐"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7일 10년간 담뱃값을 8천 원대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한 오늘 하루 10년 이내 담뱃값을 두 배 가까이 인상한다는 정부 발표에 모든 연령층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포털의 연령별 주요 검색어를 '담뱃값'이 거의 다 장식했는데, 10대 검색어에서도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하며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6년 만의 인상 소식에 2,000만 흡연인은 모두 귀를 쫑긋 세웠다고 한다. 주요 포털은 물론, 커뮤니티까지 종일 담뱃값에 대한 글이 올라와 논쟁이 붙었었다.

 

흡연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도 담뱃값에 대해 관심이 큰 듯하였다. 한 포털의 10대 주요 검색어엔 '담뱃값 인상' 키워드가 1위로 올라왔다. 담뱃값을 향한 10대의 높은 관심에 "10대 흡연율이 파악된 것보다 훨씬 높은 것 같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누리꾼들은 "학생에게 8,000원이면 비싸긴 하다", "용돈만 받아서는 절대 흡연할 수 없게 됐다"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미성년자의 흡연율은 최근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6.3%에서 2017년 6.4%, 2018년 6.7%로 증가세였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성인의 흡연율은 2016년 22.5%에서 2017년 21.7%, 2018년 21.7%로 소폭 감소했다고 한다. 한편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을 보면 복지부는 2018년 36.7%였던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0%로 낮추고, 성인 여성의 흡연율도 같은 기간 7.5%에서 4.0%로 낮출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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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담배값 인상···세수 확보하려는 서민 착취 증세"[사진=쿠키뉴스]

또 흡연율을 낮추려 10년 이내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가(7달러·약 7,7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폭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논란에 가세를 하였다고 한다.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소주값도 인상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속이 타는 서민들이 담배로 위안받고 소주 한잔으로 위안받는 시대에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반 서민정책이 바로 이런 서민 착취 증세 제도입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국민 건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입니다만, 마치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합니다."라고 지적하였다. 또 과도한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술에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