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포함 300만원 지원,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 원···3차 지원금, 새해 초부터 지급할 듯.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지급 결정 지역... 소상공인 긴급 대출 3천억 끝났다.

정세균 국무총리, "3차 재난지원금 1월 중 국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당·정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3차 재난지원금 최대한 규모로"

코로나 3차 지원금 4조 육박···'임대료 직접 지원' 검토

 

27일 고위당정청협의회 논의... 29일 정부 발표
집합 금지 업종에 최대 300만 원 지원
전기요금 및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유예
당정,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에 임대료 지원금 반영 논의
고용 취약계층·저소득층으로 지원대상 확대 방안도 검토

 

당정청이 2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총규모를 기준의 3조 원+알파를 넘어 최대한의 규모로 책정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금 300만원에는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 또는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 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 원 안팎을 더한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즉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하지만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어서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알려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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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초라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당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경 기준 100만 원)와 영업 제한(150만 원), 영업 금지(200만 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지원대책을 협의하였다.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3조 원+알파에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분과 예비비 등을 더하는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 등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말하며 "피해 소상공인에는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방역 수칙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영업피해를 입은 업종 종사자에 100만 원씩 공통으로 지원하되 집합 제한 업종에 100만 원, 금지 업종에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제공하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 공제비를 70%로 상향하도록 임시 국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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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지원금 4조 육박···'임대료직접지원'검토[사진=연합뉴스/뉴데일리]

최 대변인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를 유예하고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도 3개월 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며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 보험료 등 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라고 추가로 밝혔다고 한다.

 

이어 "코로나 19로 고용이 어려워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종사자에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당정청은 이밖에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는 치료 전담병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내놓았다고 한다. 최 대변인은 "감염병 치료 전담 병원 대상으로 음압 병상 등 인프라 보강하고 간호 인력 사기진작 등 의료자금 확보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며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 중인 의료기관 등의 경영 애로 해소하도록 손실 보상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당정청은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자금과 방역 맞춤형 지원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논의한 지원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29일 정부가 발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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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마스크 창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앙일보]

또한 당정청은 코로나 19 백신을 도입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단을 설치하고 초저온 냉동고와 주사기 등 접종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하였다.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을 선구매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비롯해 관련제도를 신속하게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달 코로나 19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뉜다고 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라고 한다. 다만 임대인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자 지원 규모를 더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중이다.

 

 

핵심은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라고 한다. 정부·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여당 내부에선 임대료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내년 초에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고 알려왔다.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일정 기간 이상 더 유지하든 3단계로 격상되든 내년 예산상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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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지급 결정 지역...소상공인 긴급 대출 4천억 끝났다. [사진=연합뉴스/한국정경신문]

정부 내부에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때 특고·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고 했다.

 

이런 수요를 감안하면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손실 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위주로 계획을 짰지만 현재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성격의 지원, 고용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 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이월된 예산 5000억 원, 내연 목적 예비비 9조 원 중 일부 등을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이번 주 발표 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10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이 급상승 검색어 랭킹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긴급대출이 단 하루 만에 마감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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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SNS 트위터 화면 캡처 [사진=시즌데일리]

정부가 준비한 3000억 원의 한도가 몇 시간 만에 모두 소진됐다고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결정했다고 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지역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50만~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전남 허석 순천시장과 허유인 시의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19 피해 업소를 선별해 연말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3조 원 규모로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을 활용해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할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자신의 공식 SNS 트위터 계정에 3차 재난지원금 관련 글을 게재했다. 정 총리가 게재한 글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이 1월 중 국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바탕으로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대상 임대료 지원 및 소득 보전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보다 절박한 국민과 보다 많은 국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라고 적었다. 코로나 19 피해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하였다.